수출자와의 교섭, 수입절차 관여, 수입화물의 처분ㆍ판매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당해 물품을 실제 수입한 화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관0154

컨베이어 벨트가 HS 8428호에 분류되는 컨베이어의 전용 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HSK 8431.39-0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조심2010관0145

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를 ○○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1관0014

급유지역에서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의 환급신청에 필수적 서류인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0관0139

전동스쿠터를 수입한 경우 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1관0009

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를 ○○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1관0015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가 아닌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되므로 HSK 제8443.32-5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대형프린터의 특정모델에 장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속품이므로 HSK…

조심2011관0016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O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심2011관0012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심판청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을 알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0관0184

물품의 경우 생산과정 및 그 용도를 보면 단순한 크롬광이나 크롬정광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야금용 비금속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0관0179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부품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제공받은 원재료 및 기술에 의해 항공기 엔진부품을 가공함에 있어 물품을 사용하는 등 당초 감면받은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감면받은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적법함

조심2010관0168

보건복지부에서 물품과 같은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OOOOOOOO에서도 쟁점물품을 장애인용으로 인정하여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점 OOOOOOO에서도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기구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 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

조심2010관0165

환급을 거부한 경우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과오납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

조심2010관0161

물품은 방직용섬유의 직물안에 판지를 넣고 재봉한 방직용섬유제의 직물을 주요특성으로 한 제품이고 생활용품 등을 보관하는 다용도 정리함으로서 용기의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열거한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 아니므로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0관0182

물품의 크기(kg당 마리 수)가 표준품명·규격상의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류작성의 착오 및 제출 서류의 미비 등을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임

조심2011관0002

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원HSK 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조심2011관0001

인삼류의 기준가격이 위법하다는 것은 법규명령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의 위법 여부는 대법원의 관할사항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조심2010관0183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대형프린터의 특정 모델에 장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은 HSK 제8443.99-5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조심2011관0005

해당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해당물품을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조심2010관0060

냉수기능과 온수기능의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두 가지 기능 중 어느 한 가지 기능에 주요한 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HSK 8516.1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0관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