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조심2009관0049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조심2009관0048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므로 로열티로 보아 과세가격에 과세가격에 다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나, 광고선전비의 실질적인 수익자 및 부담의 주체는 OOOO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관0154

쟁점 배급비용 중 영화필름의 국내 재처리비용과 영화필름을 국내 해당극장에 배달·회수하는 운반비용 및 극장관객수 확인비용 등은 수입되어 내국물품이 된 후에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이라 인정되는바, 국내발생비용을 로열티로 보아 과세가격에 다시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

국심2006관0155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OOOO이 정한 율을 과세환율로 하는 것임

조심2009관0108

기존의 복사전용 ROM을 새로운 ROM으로 교체하여야만 프린터기능이 활성화되어 복합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복사기(HSK 8443.3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관0113

기존의 복사전용 ROM을 새로운 ROM으로 교체하여야만 프린터기능이 활성화되어 복합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복사기(HSK 8443.3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관0072

기존의 복사전용 ROM을 새로운 ROM으로 교체하여야만 프린터기능이 활성화되어 복합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복사기(HSK 8443.3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관0074

기존의 복사전용 ROM을 새로운 ROM으로 교체하여야만 프린터기능이 활성화되어 복합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복사기(HSK 8443.3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관0073

기존의 복사전용 ROM을 새로운 ROM으로 교체하여야만 프린터기능이 활성화되어 복합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복사기(HSK 8443.3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관0110

알콜함량 60%로서 그 사용용도에 대하여 칵테일용 리쿠류(liqueur)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직접 음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조심2009관0134

풍력발전기의 구조물인 철강제 Tower를 조립하기 위하여 Tower의 직경에 맞게 링 모양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있으므로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7308.4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조심2009관0121

카본스틸 플랜지 중 풍력발전시스템의 타워를 조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랜지는 철강제 구조물인 풍력발전용 지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7308.40-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조심2009관0097

쟁점비용은 「관세법」제30조 제2항 단서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연불이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조심2008관0094

풍력발전시스템의 타워를 조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랜지는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7308.40-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조심2009관0139

특정 농업용 기계의 동력전달을 위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길이를 신축하거나 6개의 홈이 파진 원형의 접속부 등 특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동력전달이라는 전동축의 기능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관0101

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므로 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조심2009관0154

단순한 스트레이트 사이드 타입(Straight Side Type)의 기계식 프레스이므로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8관0143

하나의 프레스에 8개의 스테이션 및 트랜스 피더를 장착하여 동시에 연속적인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는 수치제어 방식의 기계는 트랜스퍼 프레스로 봄이 타당함

조심2008관0142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 제8443. 32-5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09관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