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물품에 대한 구매서비스가 다양할 것임에도 물품대금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으로 보아 동 수수료 지급액을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조심2009관0069

지정된 공급처(제조자)로부터 책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시·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심2009관0045

지정된 공급처(제조자)로부터 책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시·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심2009관0044

지정된 공급처(제조자)로부터 책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므로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조심2009관0043

확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세액이 확정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국심2007관0076

청구인은 쟁점 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가 아니라 인정되는바 관세법상 수입위탁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조심2008관0076

쟁점 물품은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날이라고 본 사례

국심2007관0089

쟁점 물품은 기술제공자의 특허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쟁점 물품의 수입조건으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과세함

조심2007관0081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입자에 불과하므로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고, 설사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신고한 대로 수리한 사실만 있는 경…

조심2008관0156

수출자에게 지불한 금형개발비용 등은 자전거부품의 국내판매원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생산지원비(연구개발비)에 해당되므로 신고누락된 금형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면서 함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조심2009관0011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이후에 관세감면대상이라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조심2009관0007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때에는 관세법 제31조 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 내지 제35조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함

조심2008관0063

법인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는 부당함

조심2008관0102

수입신고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세장치장에서 반출되어 판매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손상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08관0040

청구인명의로 수입한 쟁점 물품은 가공비상승 등 이유로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공급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8관0067

청구인 등이 지급한 물품대금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정당함

조심2008관0092

쟁점물품(Fermented Soybean Meal)은 양어용 배합사료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대두박의 특성을 상실한 정도로 가공 처리된 물품으로 보이므로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8관0160

Mixture Of Vegetable Oil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HSK 1515.50-0000호의 참기름으로 품목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8관0152

쟁점 물품은 HSK 2309.90-3090호의 기타의 사료첨가제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HSK 2309.90-9000호로 분류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조심2008관0072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임

조심2008관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