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됨

국심2007관0080

쟁점물품을 각각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 및 HSK 8443.90-0000호(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국심2007관0058

쟁점물품을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로 보아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국심2007관0036

쟁점물품을 각각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 및 HSK 8443.90-0000호(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7관0034

해당 물품은 각각 다르게 부합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관0148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함

국심2007관0075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함

국심2007관0073

수출제공일부터 2년 이내의 수입분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청구하기 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을 거부함으로서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7관0056

환급고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수출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수출물품에 사용된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7관0031

환급고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수출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수출물품에 사용된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7관0032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을 결여하여 제기한 부적법함

국심2007관0017

쟁점 물품은 기타의 현미경으로서 HSK9012.1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사례

국심2006관0104

X-ray 검색기기의 작동에 있어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기기는 functional units에 해당되므로 HSK9022.19-9000호에 해당함

국심2007관0042

쟁점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입금요청서를 근거로 경정함

국심2007관0064

쟁점 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에 분류됨

국심2007관0063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를 누락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쟁점 물품에 대하여 추천받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사례

국심2006관0188

수출한 직물원단의 경우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어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2006관0187

쟁점 물품은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이 분류되는 HSK6117.10-4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함

국심2007관0060

특별소비세법에 의거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관0103

쟁점 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할인 이전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7관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