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국심2006관0112

물품은 액정디바이스로서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게기한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2006관0170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정근거자료로 제시한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상에 기재된 수량과 저가신고로 본 단가 등이 실제 신고내역과 다른 점이 일부 확인되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곤란함

국심2006관0159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원공급기"에 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

국심2006관0023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정근거자료로 제시한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상에 기재된 수량과 저가신고로 본 단가 등이 실제 신고내역과 다른 점이 일부 확인되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곤란함

국심2006관0160

화학실험 등에 사용된 유리제기구 등을 세척하는 쟁점물품은 교육과 학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된 물품이 아닌 보조적으로 사용된 물품으로서 처분청이 당초의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착오감면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관0006

인삼잎(ginseng leaf)을 추출한 당해 물품은 "extracts of ginseng roots"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타 식물성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함

국심2006관0189

덤핑방지관세 규칙에 근거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2006관0190

물품은 액정디바이스로서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게기한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2006관0163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6관0176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요소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으며 운임·보험료·기타 관련비용의 공제는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를 공제함

국심2006관0199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중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함

국심2006관0115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금속마스크, 반도체, 전자제품, 의료기기, 자동차, 공구의 제조ㆍ가공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반도체웨이퍼 전용가공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HSK8456.10.9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됨

국심2005관0207

청구외 의 관세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내용과 물품의 수입신고내용 등을 감안할 때,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하여 신고누락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함

국심2006관0194

물품의 수입자의 모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물품의 실제거래는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타당함

국심2006관0193

청구법인의 내부자료 등에 표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나 물품의 수입원가, 수출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재수출금액을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사용한 잘못이 있음

국심2006관0048

물품의 가격은 확정된 거래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함

국심2006관0042

물품에 대하여 신고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은 규정에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임

국심2006관0090

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고지한 가격을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확정판결 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물품의 실제지불가격은 처분청에서 경정고지한 가격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함

국심2005관0222

물품에 대하여 신고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은 규정에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임

국심2006관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