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관0111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비교대상업체의 판매가격이 당해 물품의 판매가격보다 다소 높다는 이유로 동 판매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국심2006관0041

처분청에서 이 사건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신고에 대해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국심2006관0046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관0045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관0044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관0051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으나 일부 쟁점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하다 인정되므로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관0168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관0127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의 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가격으로 판단되어 동 송장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국심2006관0033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으나 일부 쟁점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하다 인정되므로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관0169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비교대상업체의 판매가격이 당해 물품의 판매가격보다 다소 높다는 이유로 동 판매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국심2006관0049

쟁점 물품은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에 해당되는바 산업용 로봇에 해당되어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용접용의 기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은 부당한 것임

국심2006관0157

수입신고가격이 동종 물품가액에 비해 현저히 저가라 하여 신고가를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함

국심2006관0150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부족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관016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임

국심2006관0058

적층식 메모리칩(Multi-Chip Package)은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관0175

스스로 납세정정신고를 하여 자진납부하고 처분청이 이를 수리한 것은 사실행위로서 적법한 심판청구의 선결조건인 처분청의 처분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관0172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가 같은 물품은 관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홀수가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관0173

신고가격과 balance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수출가격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영업비교표상의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관0067

신고가격과 balance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수출가격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영업비교표상의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관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