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하였으나 검찰조사 및 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실제로는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질인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함

국심2004관0177

과세가격에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세관의 고발이 있었고 이에 따른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판결한 사실을 감안할 때 물품이 실제로 방커씨유가 아닌 원유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고납부한 관세 등은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관0005

과세가격에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세관의 고발이 있었고 이에 따른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판결한 사실을 감안할 때 물품이 실제로 방커씨유가 아닌 원유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고납부한 관세 등은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관0003

중국산 원유를 수입하면서 발전용 연료유로 판매할 목적으로 방커씨유로 위장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하여 원유밀수입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원유의 수입한 것으로 경정 청구할 수 있음

국심2004관0189

중국산 원유를 수입하면서 발전용 연료유로 판매할 목적으로 방커씨유로 위장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후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할 수 있음이 타당함

국심2004관0176

수입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당초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실제로 방커씨유가 아닌 원유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관0015

용접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산업용 로봇은 HSK 8515.31-1010호로 분류됨이 타당함

국심2006관0022

Motoman-EA 1400은 용접용 케이블들을 로봇 Arm에 내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등 아크용접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바, 감면승인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6관0124

스폿용접용 로봇은 스폿용접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HSK8515.21-1010호의 로봇형의 스폿용접용기기로 분류해야 함

국심2006관0123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6관0156

업무일지의 구매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관0015

대두 본래의 성질ㆍ성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서 주요 특성이 대두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HSK 2008.19-9000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관0107

업무일지의 구매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관0019

업무일지의 구매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관0020

업무일지의 구매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관0018

HSK 8536.9-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양허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관0205

HSK 8536.9-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양허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관0005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초과물량에 대하여 관세청이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6관0076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한 사례

국심2006관0034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을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건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본 사례

국심2006관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