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중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바로잡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국심2005관0147

물품 중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바로잡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국심2005관0040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사업 일체를 체납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5관0181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던 폐부싱부분 중 재수입된 쟁점 물품의 홀수가 동일한 것에 대하여는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바, 이를 관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분임

국심2004관0266

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폐부싱과 다시 재생하여 수입한 부싱의 홀수가 동일한 경우 수출한 폐부싱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고,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바로잡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함

국심2006관0014

물품 중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바로잡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국심2005관0203

형식상 주주임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5관0192

세액경정처분을 하면서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 등을 표기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적법한 통지에 해당함

국심2005관0139

세액경정처분 이전에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받았고 조사과정에서 세액경정사유를 인지한 점 등으로 보아 경정통지가 취소될만큼 하자가 있다 보기는 어려운 것임

국심2005관0144

종전 규정에 따르면 관세감면이 불가능하므로 새로 개정하여 이를 추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이전에 수입했던 물품에 까지 소급하여 감면대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음.

국심2006관0009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려운 쟁점 물품을 HSK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만큼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4관0220

수입신고 수리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잘못 신고된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를 바로잡아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은 아님

국심2005관0166

2004.5.6. 33차 HS 소위원회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분류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 적용될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한 만큼 현재로서는 쟁점물품은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임

국심2005관0059

분할선적되어 각기 다른 세관에 날짜를 달리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을 하나로 보아 품목분류할 수는 없음

국심2005관0189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려운 쟁점 물품을 HSK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만큼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4관0226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구매가 가능하므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4관0170

물품을 실제 수입한 화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함

국심2005관0155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당해 OOOO 금융비용을 관세법상 수입물품 대가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관0141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국심2005관0071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국심2005관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