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물품은 단백질의 농축정도가 달라지는 구성성분의 변화는 있으나, 대두의 본래 성질·성분에 변화는 없으므로 HSK2008.1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관0130

관세행정의 관행의 성립 또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5관0087

본질적 특성이 콩과 해바라기씨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콩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물품은 "건조한 기타 채두류"로 보아 HSK 0713.90-0000호로 해바라기씨를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물품 은 HSK 1206.00-0000호로 분류함

국심2005관0158

운임은 해상운송형태와 운송시기 등에 따라 각 회차별 운송비용이 상이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4관0228

화물창을 갖추고 있고, 자체 선박에 모래를 적재 및 하역하는데 필요한 모래펌핑시설, 크레인 등을 부수적으로 갖추고 있는 모래채취 운반선에 해당하므로 HSK 8901.90-1000호로 분류됨

국심2005관0198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한 해당금액을 재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4관0151

물품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교통세조건부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교통세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교통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타당함

국심2005관0160

수입신고수리 이전까지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시장접근물량 내의 관세율 8%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심2005관0093

물품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교통세조건부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교통세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교통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타당함

국심2005관0161

HS6204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잠금장치가 단추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쟁점 물품의 장금장치는 슬라이드 파스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여성용 의류"에 분류

국심2005관0084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HS 6202호 또는 HS 620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을 '기타의 여성용 의류'가 분류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관0053

HS6204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잠금장치가 단추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쟁점 물품의 장금장치는 슬라이드 파스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여성용 의류"에 분류

국심2005관0125

쟁점 물품은 청구외 인이 수입한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쟁점 물품의 수출자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적격자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6관0074

당초 수입신고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반면, 차액대금이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관0276

비만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일반 차 추출물'로 보아 HSK 2101.20-9000호(관세율 40％)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4관0206

수입신고 금액 이외에 별도 송금한 사실이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 되므로 이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4관0269

단백질의 농축 정도 뿐 아니라 여타 함유량이 달라지는 등 구성성분의 변화가 있으나, 대두의 본래 성질ㆍ성분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4관0088

관세가 비과세되는 북한산 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원산지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당하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국심2005관0094

캐시미어(Cashmere) 직물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06조 에서 규정한 환급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관0028

원산지를 위조한 물건에 대하여 수입신고한 화주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관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