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go 필름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국심2005관0096

타 수입업체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하여 타 수입업체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함

국심2005관0001

당초에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물품품목분류는 경정청구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4관0161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음

국심2004관0175

PDA, 스마트폰, 게임기, 캠코더 등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LCD는 기타의 액정 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로 분류함

국심2004관0086

쟁점 물품은 일반적인 LCD 모듈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의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는 HSK9013.80-1090호에 해당함

국심2005관0016

PDA, 스마트폰, 게임기, 캠코더 등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LCD는 기타의 액정 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로 분류함

국심2004관0201

할당관세 또는 양허관세는 당해 실수요자가 추천 신청한 물량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할당관세율 2%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 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부족납부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관0020

할당관세 또는 양허관세는 당해 실수요자가 추천 신청한 물량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할당관세율 2%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 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부족납부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관0025

쟁점 물품은 일반적인 LCD 모듈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의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는 HSK9013.80-1090호에 해당함

국심2005관0082

청구법인이 수입대행을 의뢰받은 당해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었던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초과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할당관세율 2%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 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부족납부한 세액을 징수하기 …

국심2005관0038

관세포탈행위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의 관세포탈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이건의 경정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함

국심2004관0211

당초 수입추천물량을 배정 받은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 공급한 것은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국심2004관0217

청구법인이 수입대행을 의뢰받은 당해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었던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초과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할당관세율 2%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 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부족납부한 세액을 징수하기 …

국심2005관0028

신청배정물량의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통관시점에서 발생하는 잔여물량을 제3자에게 공급하였다하여 그 추천서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보기에는 어려움

국심2004관0212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한하여 손모량을 적용하므로 부산물에 해당하며, 물품을 손모량으로 처리하여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과다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함.

국심2004관0054

1999.12.31.까지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쟁점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00.1.1.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

국심2004관0230

규격이 같은 블록과 함께 수입되었으므로 완성품인 직선운동 볼 베어링으로 보아 분류함이 타당함

국심2004관0163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국심2004관0118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국심2004관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