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특례법 시행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공업진흥청장의 기준소요량고시상에 규정된 물품의 기준소요량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는 관세청장이 더 이상 손모량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관0116

원유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Fuel Gas(연료용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는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볼 수 없고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봄

국심2005관0119

물품은 열처리를 하여 쌀알이 보이도록 얇은 판상으로 성형한 것이라고 분석·회보하고 있으므로 그 분류는 타당하고, 해당법인 잘못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율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타당함.

국심2004관0280

관세청장이 고시한 소요량고시 물품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되는 물품은 부산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공업진흥청장의 기준소요량고시상에 규정된 물품의 기준소요량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관세청장이 더 이상 손모량으로 보지 않겠…

국심2005관0012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국심2004관0121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한하여 손모량을 적용하므로 부산물에 해당하며, 물품을 손모량으로 처리하여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됨

국심2004관0051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한하여 손모량을 적용하므로 부산물에 해당하며, 물품을 손모량으로 처리하여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임

국심2004관0050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4관0193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4관0191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4관0197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4관0221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4관0196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함

국심2004관0192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4관0218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4관0194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함

국심2004관0195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4관0203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4관0200

쟁점물품은 기록정보가 없는 센서와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불완전한 기체의 유량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HSK9026.80-9000호로 분류됨

국심2005관0111

사실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뚜렷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관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