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84/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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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된 라이센스료(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타당함 | 심판 국심2002관0092 | 2003-10-22 |
| - | 지급된 라이센스료(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타당함 | 심판 국심2002관0102 | 2003-10-22 |
| 8505.90-2000 | 수입통관당시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달리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 부과한 처분 | 심판 국심2002관0171 | 2003-10-10 |
| 8466.93-1000 |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20. 처분청에 과오납관세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번변경에 따른 관세청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2.10.22. 거부처분한 것은 … | 심판 국심2003관0012 | 2003-10-10 |
| 8524.39-9000 |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인 HS 8524.39-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추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O대한 손실을 입히게 된 것은 관세법 제5조 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 심판 국심2002관0243 | 2003-10-09 |
| - | 수입신고물품은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물품을 수입한 자는 관세 납부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납세신고시 납세자는 스스로 수입신고시 납세자임을 확정하는 것임 | 심판 국심2003관0061 | 2003-10-09 |
| 8544.49-1010 | 사전회시내용을 공문 및 주간관세정보를 통해 공식적인 과세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소급과세 아님 | 심판 국심2003관0050 | 2003-10-09 |
| - |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수입신고시에 납세자임을 확정하고 신고하는 것이므로 물품 수입신고시에도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결정하였다고 보아지며 당초 신고시와 동일하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처분한 것은 … | 심판 국심2003관0067 | 2003-10-09 |
| 8544.49-1010 | 공식적인 과세의사를 표명하였고 주간관세정보를 통해 결정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알렸으며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사후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수리시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부터 2년… | 심판 국심2003관0053 | 2003-10-09 |
| 3822.00-1010 | 과거 수입신고시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하여도 이는 처분청의 묵시적ㆍ명시적 의사표시라 할 수 없으므로 신의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 아님 | 심판 국심2002관0105 | 2003-10-09 |
| 8544.49-1011 | 공식적인 과세의사를 표명하였고 주간관세정보를 통해 결정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알렸으며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사후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수리시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부터 2년… | 심판 국심2003관0051 | 2003-10-09 |
| 8524.31-1000 |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심판 국심2002관0244 | 2003-10-09 |
| 8524.39-1000 | 수입신고수리제하에서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가 사후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확인되어 경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심판 국심2002관0218 | 2003-10-09 |
| 8466.93-1000 | 청구법인이 2001.9.18. 처분청에 과오납관세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세번변경에 따른 관세청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 심판 국심2002관0185 | 2003-10-08 |
| 8471.90-0000 |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2002관0201 | 2003-10-08 |
| 8517.50-7090 | GBIC Module은 Switching 통신장비 내부에 장착되어 외부의 네트워크장비에서 광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혹은 그 반대로 변환하는 것으로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보아 세번 8517.50-7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2관0053 | 2003-10-08 |
| 8541.60-1000 | HS 8541.60-1000호(양허 0％)로 분류하여 2001.10.4까지 수입신고 및 통관 한 것에 대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추징함은 신의칙에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2관0125 | 2003-09-27 |
| - | 수출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 심판 국심2002관0247 | 2003-09-27 |
| 8528.30-0000 | 쟁점물품은 입법취지와 대법원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LCD 프로젝터에 대하여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실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 심판 국심2002관0173 | 2003-09-27 |
| - | 청구법인과 고속철도공단간에 수입물품을 결정한 후에 감면규칙에 규정하였으므로 감면규칙상의 표현에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관련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2관0213 | 200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