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1,2차 수입분과 합쳐서 원부자재비용등을 안분한 계산등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관0035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인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

국심2000관0029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인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

국심2000관0026

관세법 제17조 제5항의 의하여 고지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경정고지한 관세등에 대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없어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님.

국심2000관0046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FOB조건으로 인정되므로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것으로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함

국심1999관0031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인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

국심2000관0027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국심1999관0012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65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5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국심2000관0053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국심1999관0017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5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5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국심2000관0054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인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

국심2000관0042

처분청에서 잘못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이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 조치한 처분을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음

국심2000관0034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인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

국심2000관0040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20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20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국심2000관0001

조정금액은 가이드대금으로 중국의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채무와,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청구법인이 중국의 수출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채무를 상계하는 것이므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의 일부가 되는 것임

국심1999관0033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국심1999관0050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5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5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국심2000관0002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국심1999관0044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국심1999관0049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국심1999관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