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65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5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국심2000관0028

쟁점물품은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건의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부당한 처분임

국심1999관0007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65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5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국심2000관0033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5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5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국심2000관0041

쟁점물품은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세번 8543.81-0000호 분류하여야 함이 타당

국심2000관0009

쟁점물품이 관세면세대상물품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과세처분은 타당

국심2000관0011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5 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

국심2000관0012

쟁점물품이 관세면세대상물품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과세처분은 타당

국심2000관0010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국심1999관0025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국심1999관0040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국심1999관0036

관세가 무세인 경우 별도로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 감면신청 필요없으며, 학술연구용품으로 관세감면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율 90％적용해 감면되는 것임

국심1999관0023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국심1999관0038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국심1999관0041

'콜라향료'가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음료제조용 조제품에 해당돼, 주요특성을 기준으로 세번 제2106호로 품목분류함은 부당한 처분임

국심1999관0042

전지분유(세번0402호)가 주성분이고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이므로, 세번 2106.90-9099호가 아니라 구성물품의 가격구성비에 불구하고 세번 1901.90-2000호로 품목분류함이 정당함

국심1999관0043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국심1999관0045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임

국심1999관0039

사료용 옥수수 속대를 수입한 후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송품장 등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수입신고당시 성질과 상태에 따라, 세번 1213호가 아닌 세번 2308호로 품목분류함

국심1999관0037

중국에서 제조해 북한에서 임가공한 수입물품이, 북한에서 그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세 등 면제되는 '원산지 북한'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1999관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