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7관0042

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7관0045

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7관0046

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7관0043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향비, 통선료, 불개항장 출입허가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기타ㆍ운송에 관련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봄이 정당함

국심1997관0047

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7관0044

별개의 독립된 기기인 조형기 등으로 보아(대법원 95누6984, '95.9.15, 같은뜻) 개별세법+으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7관0015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묵시적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다

국심1997관0028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7관0033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 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수출한 경우에 있어 관세의 추징은 보증단체에 해야 함

국심1997관0009

쟁점물품은 분리회로가 없고, 음성처리회로도 없어 화상도 그림이 아닌 점수만 Display되도록 설계되어있어, 수입시의 성상과 구조로는 텔레비젼을 수신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을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로 볼 수 없다

국심1997관0026

일정기간 동안 잘못된 세번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됨

국심1997관0027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여 국가기관 등에 기증한 공용품은 관세면제 대상아님

국심1997관0012

청구법인은 오동나무 판재만을 계속하여 수입하고 다른 목제품을 수입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법인에서 환급받은 32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환급지시한 물품과 동일성을 인정하였으므로 경정함

국심1997관0021

복합운송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공장인도조건에 따라 육상에서 콘테이너에 적입하여 발송한 날이 아닌 선박에 적재한 날을 선적일로 보아 양허세율을 적용한 사례

국심1997관0025

처분청에서 면허후 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상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8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는 바, 이는 경정절차상 어떠한 하자도 없는 적법한 처분임

국심1997관0024

청구법인은 1992.O.20 부도발생일부터 이 건 추징고지일인 1993.9.27. 사이 감면용도 불사용금지기간 1년 이상을 쟁점물품을 감면 용도에 사용한 일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감면된 관세 등을 추징고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7관0008

이 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O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국심1997관0013

일정기간동안 잘못된 세번으로 수입하고 있던 물품에 대해 새로운 세번으로 품목분류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이유로 소급과세함은 부당함

국심1997관0010

구인은 이 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

국심1997관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