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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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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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39조에 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과점주주임 | 심판 국심1997관0011 | 1997-08-05 |
| - | 고주파 연속열처리장치내에서 열처리공정을 수행하는 기기들의 기능이 각각 다르고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도 않으며 수입승인도 각각 받은 것이어서 각각 개별세번으로 품목분류되어 과세됨 | 심판 국심1997관0005 | 1997-07-25 |
| - |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되었던 물품을 법원의 압수물품 환부결정에 의하여 환부하면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 심판 국심1997관0007 | 1997-06-09 |
| - |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O.50-OOOO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7관0006 | 1997-06-09 |
| - |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제적인 상품분류협약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1997관0004 | 1997-06-09 |
| - | 상업용과 동일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동일물품이 수입후의 사용처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용을 동종동질물품인 상업용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6관0049 | 1997-06-09 |
| - | 동일물품이 수입후의 사용처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용을 동종동질물품인 상업용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6관0050 | 1997-06-09 |
| - | 쟁점물품은 고무의 기계적 성질을 특정하는 시험기기로서 세번 OOOO호에서는 특별히 설명할 수가 없어 구체적이고 기계적 성질의 시험기기로 보아 세번 OOOO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7관0003 | 1997-06-02 |
| - | 쟁점물품은 수출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상품명을 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로 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재료가 직물·섬유사이고, 주용도가 직물·섬유사의 인장, 강도 및 신도시험이므로 세번 OOOOOOO호의 기타 시험기중 관세감면대상… | 심판 국심1997관0002 | 1997-04-25 |
| - | 관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면세신청을 하여 정당하게 수리된 이상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고·수리후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의당 해주었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 심판 국심1997관0001 | 1997-04-25 |
| - | 국세청에서 정밀분석을 하여 주세법 시행령에 희석식 소주의 첨가물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도 동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된 것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기타주류로 보아 부족납부한 주세등을 추가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 | 심판 국심1996관0053 | 1997-04-25 |
| - | 매세트별로 독립적인 인쇄가 가능하나 4색을 인쇄하려면 4세트가 1조로 연결제작되어야 하는 옵셋인쇄기 12세트가 3조의 4색 인쇄기이어서 관세감면 대상인 '2색 이상의 옵셋인쇄기'에 해당함 | 심판 국심1996관0052 | 1997-04-11 |
| 1704.90-2090 | 'OOO스냅'이 볶은 참깨(49％)를 설탕과 포도당으로 조제 처리한 물품으로서 볶은 참깨가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세번 2008.19-9000호로 분류됨 | 심판 국심1996관0051 | 1997-04-11 |
| - | 수입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상의 품명과 규격에 합치하면 품목번호(세번)가 불합치해도 관세감면물품으로 볼 수 있음 | 심판 국심1996관0036 | 1997-01-22 |
| - | 쟁점물품을 복합기계로 보지 아니하고 개별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6관0035 | 1997-01-22 |
| - |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1996관0040 | 1997-01-15 |
| - |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1996관0039 | 1997-01-15 |
| - |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1996관0044 | 1997-01-15 |
| -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 심판 국심1996관0043 | 1997-01-15 |
| - |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1996관0038 | 1997-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