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75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71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86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11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12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수입시, 기준가격표상의 가격보다 10∼15％ 특별할인된 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어 과세가격에 포함됨.

국심1995관0040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잘못 적용한 오류는 있으나 동 과세액에 대한 실질적 내용에 대하여는 하등의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5관0066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제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5관0089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5관0112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5관0092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5관0090

수입물품수사진행 중 과거와 다른 세번적용한것은 부당함.

국심1995관0080

종전 수입물품에서 발생한 클레임을 차기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상계하기로 하고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할인받은 것은 간접지급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국심1995관0013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납부를 통하여 할인가격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치 아니한 것을 사후평가에 의하여 추징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시에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국심1995관0014

수입면허전까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5관0087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전달매체가격만 수입 신고하고 소프트웨어가격에 대하여는 신고하거나 납부 않은 경우, 관세징수소멸시효 5년을 적용함

국심1995관0088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관세법상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1995관0035

폴리에스터 필름외에도 폴리에스터 증착필름, 알루미늄 포일까지 함께 권(취하)여 축전기를 제조하는 것은 감면고시상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관세감면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적법함.

국심1995관0042

물품은 세번 ㅇㅇ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세번 ㅇㅇ호로 분류하여 조정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못함.

국심1995관0010

물품은 세번 ○○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세번 ○○호로 분류하여 조정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못함.

국심1995관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