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스터 필름외에도 폴리에스터 증착필름, 알루미늄 포일까지 함께 권(취하)여 축전기를 제조하는 것은 감면고시상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관세감면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적법함.

국심1995관0041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 및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로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심1995관0093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 및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로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심1995관010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심1995관0059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심1995관006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심1995관0067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심1995관0064

청구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본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추징하였음은 부당함.

국심1995관0018

청구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본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추징하였음은 부당함.

국심1995관0019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31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25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28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27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29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26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32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30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09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가트협정해설 3.1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세는 수입신고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규정과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33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심1995관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