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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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가트협정해설 3.1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평가시행세칙 제4-13조 제2항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세법 제4조 "관세는 수입신고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규정과 같은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 | 심판 국심1995관0020 | 1995-07-01 |
| - | 관세법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034 | 1995-06-08 |
| - |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06 | 1995-06-03 |
|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005 | 1995-05-15 |
|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002 | 1995-05-15 |
|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046 | 1995-05-15 |
|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022 | 1995-05-15 |
|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044 | 1995-05-15 |
|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043 | 1995-05-15 |
|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023 | 1995-05-15 |
|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024 | 1995-05-15 |
|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039 | 1995-05-15 |
|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045 | 1995-05-15 |
| - |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 심판 국심1992중0100 | 1992-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