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47/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수출자는 과거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쟁점물품 수입 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다시 부여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 당시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면이 있어 보이는…	심판 조심2018관0138	2018-11-21
-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출국의 원산지 국제간접검증결과 "인증수출자 신청단계부터 ??이 △△를 대신하여 신청하였고 관세당국이 본인?대리인 운영모델을 검토한 후 이를 인지한 상태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회신된 점, ??와 △△는 수출국 국내법이 인정하는 본인?대리인 관계의 거래관행이…	심판 조심2017관0329	2018-11-20
-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 간 쟁점물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상 등 모든 절차를 ??와 진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 간 공급계약에 의하면, ??가 제품에 대한 위험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	심판 조심2018관0050	2018-11-20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143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8관0160	2018-11-20
-	미국 수출자가 아닌 캐나다 본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한-미 FTA 제6.17조 및 제6.20조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캐나다본사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캐나다 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한-미 FTA에…	심판 조심2017관0311	2018-11-19
6901.00-3000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 쟁점물품은 소금생산을 위하여 엄격한 위생조건을 충족하고 원료부터 성형 및 소성까지 염전용 바닥재타일에만 전용되도록 특허출원까지 받은 제품이여서 건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이는 면이 있는 바,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심판 조심2018관0100	2018-11-19
-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인지 여부 등 「관세법」에서 당해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식재산권 대가를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판매자의 지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권리사용료의 지급 없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어…	심판 조심2017관0321	2018-11-19
-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한-캐나다 FTA 제4.1조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비당사국의 판매자에 의해 작성?서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심판 조심2018관0142	2018-11-19
-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자인 ??로 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특수관계자인 ??가 제품 기획부터 제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글로벌 그룹 전체를 위한 활동으로 보이는 점, ??가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쟁점제조업체에게 상표권 및 제조권한 등을 허여한 것으…	심판 조심2016관0102	2018-11-15
-	(합동)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출국의 원산지 국제간접검증결과 "인증수출자 신청단계부터 ??이 △△를 대신하여 신청하였고 관세당국이 본인?대리인 운영모델을 검토한 후 이를 인지한 상태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회신된 점, ??와 △△는 수출국 국내법이 인정하는 본인?대리인 관계의 거래관행이…	심판 조심2018관0009	2018-11-15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법인이 가격을 협상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판매자의 표준원가는 연도별로 변동됨에도 거래가격은 변동되지 아니하는바, MCP(시장상황가격)은 총 수입금액을 맞추기 위한 임의 조정요소로 보이고, 그 결정기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심판 조심2017관0133	2018-11-05
-	한-EU FTA상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비인증수출자의 송품장에 작성되었고, 원산지 신고문안에는 장소 및 일자, 작성자 성명?서명 등이 생략되어 있어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보이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에는 서명이 생략되어 있으나, 이 건 인증수출자는 쟁점물품이 수입된 후에 원산지…	심판 조심2017관0068	2018-10-23
-	청구법인의 냉동 깐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같은 기간 중국 현지 거래가격 대비 53～64%이고, 동종 수입업체의 유사물품 신고가격 대비 77～78%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이 낮은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소명하거나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수입신고금…	심판 조심2018관0052	2018-10-23
-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수출자에 의해 발행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규정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 특혜대우를 위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판매자의 모회사의 세관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덴마크 관세당국이 판매자는 인증수출자가 아…	심판 조심2018관0147	2018-10-23
-	청구법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사용신고)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물품의 국내반입, 쟁점입주업체 반입 및 제조가공, 쟁점완제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 등 전과정에서 소유권이 쟁점입주업체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생산계약서상 시설설치, 생산인력제공, 재고관리책임의 주체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은 점, 쟁점입주업체가 …	심판 조심2017관0163	2018-10-17
-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관세는 신고납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WTO양허관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심판 조심2018관0090	2018-10-17
7507.12-0000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함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가산세가 납부된 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신청되었고, 가산세는 협정관세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환급거…	심판 조심2018관0169	2018-10-04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이 건 세액경정통지서가 2018.1.22.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세액경정통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3일이 경과된 2018.4.25.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8관0097	2018-10-02
3920.62-0000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HSK 제3920.62-0000호로 분류되는 중국산 PET필름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별표1의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모두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제3920.62-0000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양허관세 6.5%만 신고하고 덤핑방지관세를 신고하…	심판 조심2018관0086	2018-10-02
-	쟁점물품의 운임은 맥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 등에 의하면 거래대상물품은 맥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맥주를 수입하기 위한 용기 및 운송도구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맥주를 수입하면서 지급하는 운…	심판 조심2018관0057	201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