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72/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수탁가공용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면서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은 청구법인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제조에 사용하는 등 거래단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격차이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에 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	심판 조심2015관0221	2016-06-29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정책이 적용되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정상영업이익률 도출과정의 적정여부, 이전가격 관련 주요 변수 예측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	심판 조심2016관0063	2016-06-29
0712.90-1000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반 관세조사 중 관세포탈혐의가 발견되어 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은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 제3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부칙에 최초로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소급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쟁점물품의 …	심판 조심2015관0286	2016-06-29
8504.50-2010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당초부터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용도 외 사용으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아 수입한 이…	심판 조심2015관0264	2016-06-29
-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쟁점물품 중 상표가 부착된 물품은 그 자체로 상표권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대체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어 쟁점물품 없이는 쟁점브랜드 담배를 생산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	심판 조심2015관0002	2016-06-29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관세법」제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연도별로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제시한 물품의 수입가격은 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물품으로 확인된 *개 품목의 수입가격은 처분청이 제시한 가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에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로…	심판 조심2014관0419	2016-06-28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7	2016-06-24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31	2016-06-24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30	2016-06-24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8	2016-06-24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6	2016-06-24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해외관계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및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매출총이익률과의 추가 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	심판 조심2015관0120	2016-06-22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2	2016-06-21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3	2016-06-21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19	2016-06-21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4	2016-06-21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0	2016-06-21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9	2016-06-21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5관0321	2016-06-21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이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 등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나, 쟁점처분이 추가로 있었던 것은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 오류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납부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	심판 조심2016관0016	20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