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82/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공동기술개발계약서에 쟁점물품의 기술자료가 열거되어 있어 쟁점물품과 기술사용료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계약 및 쟁점물품 공급계약에 대하여 함께 서명하고 동시 발효되도록 하고 있어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인 것으로 보…	심판 조심2015관0010	2015-06-24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공동기술개발계약서에 쟁점물품의 기술자료가 열거되어 있어 쟁점물품과 기술사용료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계약 및 쟁점물품 공급계약에 대하여 함께 서명하고 동시 발효되도록 하고 있어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인 것으로 보…	심판 조심2015관0011	2015-06-24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품목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입가격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중 일부는 2010년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가 2011년부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 그 가격이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심판 조심2015관0091	2015-06-16
-	보험약가 인하를 예상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인하차액을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보험약가가 인하될 것을 예상하여 그 가격을 낮게 결정한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2010년에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은 점, 가격을 사후조정하는 것은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	심판 조심2015관0030	2015-06-16
8528.61-0000	쟁점물품을 '데이터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영상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로 분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영상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8528.69-000…	심판 조심2015관0134	2015-06-15
-	청구인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넘는 주류를 반입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은 여행자 주류 면세한도 2병(각 1병)을 초과한 점, 쟁점물품의 구입가격을 청구인이 구두로 제시하였고 동 가격을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면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	심판 조심2015관0081	2015-06-09
-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서 운임을 제외하거나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항공화물운송장상 운임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시 운임을 0원으로 기재한 점, 유사한 시기에 쟁점물품을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및 OOO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구분은 물품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과 처분청이 …	심판 조심2015관0096	2015-06-09
-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하증권은 출발국과 경유국 그리고 목적국에 이르기까지 전 운송구간을 담보하는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못하였다는…	심판 조심2014관0421	2015-06-09
6901.00-3000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OOOO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될 덤핑방지관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5관0056	2015-06-05
-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수입신고시 청구인이 인증수출자번호의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수정하여 문서를 세관장에게 팩스로 회신한 점, 그 회신문서에는 원산지신고서상의 오류 또는 흠을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잘못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심판 조심2014관0272	2015-06-03
6901.00-3000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어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은 OO사가 아닌 △△사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사는 쟁점물품을 △△사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	심판 조심2014관0418	2015-06-03
-	가공용으로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을 가공용으로 낙찰받아 이를 수입된 원상태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가공하여 판매한 물품은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가공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357	2015-06-03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원재료 생산정보를 직접 제출할 의무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협력사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등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5관0053	2015-06-03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정산서 상의 단가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물품의 계약서 및 정산서 등에 그 단가가 미화 40달러 또는 미화 46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저가신고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	심판 조심2014관0423	2015-06-03
6815.91-0000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하소한 후 분쇄한 것에 물을 섞어 사각 볼(Ball) 형상으로 압착성형한 후 건조시킨 쟁점물품을 HSK 제6815.91-0000호로 분류할지, HSK 제3824.90-9090호로 분류할지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성형에 의하여 형상을 갖춘 물품이 분류되는 점, 쟁점물품은 용광로에 투입하기 쉽게 압착성형한 것이므로 그 형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6815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5관0015	2015-05-26
-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 따른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5관0034	2015-05-26
-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 따른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5관0052	2015-05-26
-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 이외에 청구인 및 제3자 명의로 수출자 등에게 별도의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건별 신고누락금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ㆍ구체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	심판 조심2014관0369	2015-05-26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가격, 수량, 공급시기 및 결제방식 등 별도의 거래조건 없이 유지ㆍ보수계약에 의해 수입되어 유상으로 물품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만을 단일품으로 유상구매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쟁점할인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점, 상거래상 일반적…	심판 조심2014관0269	2015-05-26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부과처분 이전에 과세의 적정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유권해석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5관0033	201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