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수정신고는 청구법인이 실효관세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관0008

이 건 수정신고는 관세조사 통지가 있은 후에 이루어져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

조심2015관0014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관0040

보세구역 내에서 거래된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1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이 건 과세가격 산정차이에 있어 청구법…

조심2015관0057

사전심사 결과통보 후 3년 이내에 신고를 하는 등 「관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전심사에 따른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조심2014관0363

쟁점물품이 품질확인을 위한 견본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수입 이후 전량 국내 도매업자에게 판매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관004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35조 가 「관세법」제17조 와 상충되거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관0045

쟁점물품의 수입기간 중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율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일정한 바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할 동종ㆍ동류비율은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을 주로 수입한…

조심2015관0012

프랑스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 회신기한내 회신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양허관세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협정…

조심2015관0020

청구법인이 수입자증명방식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가자료, 제품수불부 등의 제출을 통하여 미국산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관0281

청구법인의 부설 연구소 및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제조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중국으로 제조시설 이전한 후에도 가격협상ㆍ품질관리ㆍ영업활동 등 종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 보기…

조심2014관0333

쟁점물품의 중국 수출자 및 OOOO사가 서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에 공급자를 OOOO사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관련서류에 청구법인이 수입화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

조심2014관0414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건별로 수입신고수리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거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관0032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2차 회신은 1차 회신을 참고하라는 내용의 단순한 통지인 점, 이 건 심판청구는 1차 회신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5관0060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만 로열티로 회수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점, 수출자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로열티 지급과 쟁점물품의 M/U율 인하와의 상관관계, 그 M/U율 인하의 적정수준 및 특수관계 여부가 M/U율 인하에 미친 영향 등 쟁점물품과 …

조심2014관0241

사전심사 결과통보 후 3년 이내에 신고를 하는 등 「관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전심사에 따른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

조심2014관0278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은 단순한 진정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심2015관0022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무상공급된 원자재 및 부자재의 가격을 포함해야 하는 점, 개정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소급과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부가가치세법」개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

조심2014관0408

쟁점물품이 가격, 수량, 공급시기 및 결제방식 등 별도의 거래조건 없이 유지ㆍ보수계약에 의해 수입되어 유상으로 물품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만을 단일품으로 유상구매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쟁점할인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점, 상거래상 일반적…

조심2014관0030

쟁점물품은 교체주기가 장기이고 상시 적재하는 것이 아니며 가격이 고가인바, 이를 「관세법」제2조 에 따른 선용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쟁점물품의 경우에 수입 당시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

조심2014관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