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84/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제출된 점,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거부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364	2015-03-25
8703.21-8000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물품은 교체주기가 장기이고 상시 적재하는 것이 아니며 가격이 고가인바, 이를 「관세법」제2조 에 따른 선용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쟁점물품의 경우에 수입 당시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	심판 조심2015관0009	2015-03-25
-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반적인 건고추의 수분함량이 15% 정도임에 비해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은 27.62%~29.6%에 달하여 운송ㆍ보관과정에서 변질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다시 건조한 후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405	2015-03-17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고 쟁점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5관0003	2015-03-12
-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34~43%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수출자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하여 처분청의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심판 조심2014관0307	2015-03-12
2309.90-2099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원산지신고서상 기재된 것은 수출자의 EORI번호에 불과하고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아 수출 당시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신고 수…	심판 조심2014관0323	2015-03-11
-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 관세당국의 회신이 10개월을 경과했다하여 한ㆍ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수출국의 검증수행기관에 쟁점물품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후에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검증수행기관의 내부적 사정으로 회신이 지연된 것을 한ㆍ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심판 조심2014관0424	2015-03-11
2309.90-2099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원산지신고서상 기재된 것은 수출자의 EORI번호에 불과하고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아 수출 당시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신고 수…	심판 조심2014관0325	2015-03-11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제 지급가격인지 여부 등 쟁점물품 중 일부는 과다송금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관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경정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나머지 물품은 대표자가 작성한 수첩내용과 그 연관성이 …	심판 조심2014관0244	2015-03-11
2309.90-2099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원산지신고서상 기재된 것은 수출자의 EORI번호에 불과하고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아 수출 당시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신고 수…	심판 조심2014관0324	2015-03-11
-	쟁점물품이 할당관세 추천공고에서 정한 추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은 식료품 도소매 수입업체로 실수요업체로서의 할당관세 신청자격이 없고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수요업체의 명의를 빌려 할당관세(10%) 추천을 받은 것은 잘못이 나, 당시 국내 건고추 시장상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통공사로부터 양허세율(50%) 추천을 …	심판 조심2013관0212	2015-03-11
-	쟁점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등 '기존 압출라인의 업그레이드'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목적으로서 쟁점물품의 공급계약 그 자체이므로 계약에 부수되는 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가격할인은 쟁점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정상적인 가격조정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환급신청 과정에서 그 기재…	심판 조심2014관0353	2015-02-26
-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항공운임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그 거래조건을 'EXW조건'에서 'DDU조건'으로 변경하였다면 수입가격이 인상되어야 함에도 수입신고가격의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운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경영지원 …	심판 조심2014관0312	2015-02-24
-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물품의 송품장, 선하증권, 물품매도확약서 및 원산지신고서상 수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물품대금 및 통관비용 등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따른 관…	심판 조심2014관0314	2015-02-24
8542.31-1000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물품은 집적회로 및 자기저항소자를 하나의 덩어리 상태로 집적하여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상태의 물품으로 일괄된 공정에 의해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를 집적한 물품이므로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부합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5관0016	2015-02-24
-	신선생강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2년 산지수매가격이 선적시기(3ㆍ4월)에 가장 낮고 2013년 산지수매가격은 시기에 따른 가격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함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물품과 유사물…	심판 조심2014관0342	2015-02-24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 되었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이 미국산 호두 및 소고기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 거래가격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산 대나무통에 대하여는 그 차액이 대나무통 실제 수입가격의 일부인지 여부 및 실제 지급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4관0273	2015-02-16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채택한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생산지가 다르고 등급 등을 확인ㆍ비교할 수 없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거…	심판 조심2014관0332	2015-02-13
-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영국 관세당국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쟁점물품이 독일 및 루마니아산으로서 EU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판정하여 최종 통보한 점, 청구법인은 제조국의 제조확인서, 부품리스트 등이 포함된 설계도면 등을 …	심판 조심2014관0266	2015-02-13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쟁점물품의 수입거래가격 결정절차 등을 보면 수입가격 인하는 당사자간 특수관계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사자간에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 또는 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	심판 조심2014관0313	20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