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89/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122	2014-11-19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51	2014-11-18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52	2014-11-18
9030.90-9010	세관장에게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재수출조건 수입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입한 후 동일성 여부에 대한 재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수출이 이루어져 현품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재수출면세' 적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관세법?상 '재수출면세'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재수출면세 신청 당시 쟁점신고 건에 대한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수출ㆍ수입신고내역만으로는 쟁점신고 건의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함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	심판 조심2014관0355	2014-11-18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매매기록 장부'상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이고 2013.2.1.이후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은 관세사와 상의하여 신고한 임의의 가공가격이라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거래단계상 높은 소매가격에 구매하였음에도 공장도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	심판 조심2014관0229	2014-11-18
-	당초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선행환급에 이미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자진 신고 등의 절차이행 없이 다시 환급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중의 환급신청을 한 것과 동일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의 자진신고로 선행환급의 하자가 치유된 이후에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심판 조심2014관0354	2014-11-18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들은 계약서 등에 따라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수출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초과송금액에 상응하는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초과송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심판 조심2014관0277	2014-11-18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ㅇㅇㅇ가 조사한 산지조사 가격에 부대비용 및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추출한 쟁점물품의 견본에 따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분석한 것을 토대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정확성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	심판 조심2014관0329	2014-11-07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관세 등을 탈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받았는 바, 이는 20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심판 조심2014관0308	2014-11-07
8417.90-0000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법?상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수입신고 당시'에 따라 물품의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원산지증명서를 보면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에 따라 '노의 부분품'을 하나의 원산지 자격단위로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고 건에 '노의 부분품'과 '노의 부분…	심판 조심2014관0154	2014-11-07
3505.10-9090	표면을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한 타피오카 전분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이 아닌, HS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타피오카 전분 자체에 화학적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은 타피오카 전분과 실리콘이 결합한 제조품으로서 전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 유동성을 현저하게 향상시켜 점착 방지제로서만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제3824호…	심판 조심2014관0188	2014-11-05
-	청구법인이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이 조달청과 외자조달계약의 계약자로서 쟁점물품의 수입 및 통관절차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제세의 부담의 책임을 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물품은 수출국인 미국에서만 제작ㆍ생산되는…	심판 조심2014관0264	2014-11-05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37	2014-11-03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43	2014-11-03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47	2014-11-03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46	2014-11-03
-	청구인이 수탁생산자와 위탁가공방식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무역대행업자인 수탁자로 하여금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에 따라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탁생산자가 청구인 및 수탁자에게 보낸 임가공 인보이스 및 청구인의 임가공비 송금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견적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한 가격이거나 실제 지급할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	심판 조심2014관0239	2014-10-31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정확성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선적되어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285	2014-10-29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산제어시스템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 결정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특별수주할인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특정수주건?특별고객에게만 한시적?한정적 조건 하에 제공되는 할인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별수주할인은 당사자 간 특수관계에 의한 조건 및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점 …	심판 조심2014관0223	2014-10-29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산제어시스템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 결정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특별수주할인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특정수주건?특별고객에게만 한시적?한정적 조건 하에 제공되는 할인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별수주할인은 당사자 간 특수관계에 의한 조건 및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점 …	심판 조심2014관0168	201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