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91/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75	2014-10-24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48	2014-10-24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32	2014-10-24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34	2014-10-24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37	2014-10-24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38	2014-10-24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45	2014-10-24
-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4관0336	2014-10-21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농산물인 쟁점물품 중 일부는 선적일이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로서 그 기간 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으나,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을 경과한 나머지 쟁점물품의 경우 …	심판 조심2014관0203	2014-10-17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농산물인 쟁점물품 중 일부는 선적일이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로서 그 기간 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으나,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을 경과한 나머지 쟁점물품의 경우 …	심판 조심2014관0202	2014-10-17
3707.90-9200	복합기의 토너카트리지를 '조색제'로 분류할 것인지, '복합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복합기에 토너를 미리 주입시키기 위해 담는 용기로서 포장용기는 그 안에 담는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조색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270	2014-10-17
3707.90-9200	복합기의 토너카트리지를 '조색제'로 분류할 것인지, '복합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복합기에 토너를 미리 주입시키기 위해 담는 용기로서 포장용기는 그 안에 담는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조색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317	2014-10-17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은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운송도중 자연적으로 기화가 발생하여 도착지에서 필연적으로 선적물량이 감소하게 되는 점, 쟁점물품의 입항전수입신고시점에는 선박이 해상에 있어 실제중량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등은 입항전수입신고 수리…	심판 조심2014관0181	2014-10-16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은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운송도중 자연적으로 기화가 발생하여 도착지에서 필연적으로 선적물량이 감소하게 되는 점, 쟁점물품의 입항전수입신고시점에는 선박이 해상에 있어 실제중량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등은 입항전수입신고 수리…	심판 조심2014관0265	2014-10-16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21	2014-10-16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22	2014-10-16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농산물인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로서 그 기간 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222	2014-10-14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26	2014-10-10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27	2014-10-10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비교물품의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인 경우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유사물품1ㆍ2의 선적일 전후 90일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1ㆍ2의 선적시기를 비교하여 …	심판 조심2014관0204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