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92/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28	2014-10-10
1212.99-9000	쟁점물품을 '종자나 과실' 또는 '품목분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물품은 캐롭을 섭씨 200도에서 '볶는 방식'에 따라 가공ㆍ제조된 것이므로 '종자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볶는 조제방법을 거친 열매 및 기타 견과류는 별도로 관세율표상에 분류되어 있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심판 조심2014관0267	2014-09-30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06	2014-09-23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03	2014-09-23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05	2014-09-23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04	2014-09-23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15	2014-09-23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20	2014-09-23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96	2014-09-23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87	2014-09-23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00	2014-09-23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88	2014-09-23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95	2014-09-23
-	청구법인이 종전 수입한 물품이 수리불가로 판정된 경우 대체품을 수입하면서 수리불가로 판정된 물품의 보상금액을 공제한 것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적용된 공제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정상적 마모로 인한 것으로 하자보증으로 보기 어렵고 반환한 부품가치가 0으로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할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4관0118	2014-09-15
0201.20-1000	냉장소고기를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 도래로 냉동소고기로 전환한 후 수출하고 냉장소고기를 냉동소고기의 수출용원재료로 보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냉장소고기와 냉동소고기는 HS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HS 4단위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냉장소고기는 냉동소고기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4관0071	2014-09-12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등은 입항전수입신고 수리후 검량업체가 측정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24	2014-09-12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저가인지 여부 원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원가율이 낮다는 사실 외에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84	2014-09-03
-	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61	2014-09-02
-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한.아세안 FTA 부속서 규정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이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려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106	2014-09-02
-	남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30	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