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95/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청구인은 실제 수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과다송금액에 대하여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실제 물품대금은 청구인 및 가족명의로 분산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자인한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219	2014-07-16
-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통고처분과 부과처분은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처음 수정신고를 안내받았을 때나 또는 이 건 처분 전에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에도 보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	심판 조심2014관0217	2014-07-16
-	청구인은 실제 수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과다송금액에 대하여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실제 물품대금은 청구인 및 가족명의로 분산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자인한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218	2014-07-16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38	2014-07-11
-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쟁점①ㆍ②물품 생강 신고가격은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약 6~22% 저가이고, 처분청이 채택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 없는 선적시기에 과세과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178	2014-07-11
-	전 공정을 거친 원반을 보세공장에 반입.가공하여 완성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 원반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구매자는 거래조건으로 이 건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직간접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어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기는 어려움	심판 조심2014관0199	2014-07-01
-	청구인들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보아 부인하고「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4관0160	2014-06-30
-	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00	2014-06-30
-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대행계약서에는 B급이지만 실제 반입된 물품은 C급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청구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이 건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 없는 선적시기…	심판 조심2014관0134	2014-06-30
-	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01	2014-06-30
8528.61-0000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4관0220	2014-06-30
-	청구인들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보아 부인하고「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4관0161	2014-06-30
-	남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11	2014-06-30
-	청구인들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보아 부인하고「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4관0162	2014-06-30
-	청구인들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보아 부인하고「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4관0136	2014-06-30
-	청구인들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보아 부인하고「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4관0137	2014-06-30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ㅇㅇㅇ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26	2014-06-27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유사물품의 신고수리일은 이 건 처분당시에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상태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도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아 신고 그대로 인정하기 …	심판 조심2014관0101	2014-06-27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주요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이 의료기기인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213	2014-06-27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주요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이 의료기기인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212	201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