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96/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검정을 실시하였으나 원산지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자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한.미 FTA 등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062	2014-06-27
-	전)공정을 거친 원반을 보세공장에 반입.가공하여 완성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 원반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구매자는 거래조건으로 이 건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직간접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어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기는 어려움	심판 조심2014관0151	2014-06-23
-	청구인이 산업용 중고기계를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이면송품장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포탈하였고 검찰 역시 관세포탈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을 고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관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107	2014-06-20
-	청구인이 산업용 중고기계를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이면송품장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포탈하였고 검찰 역시 관세포탈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을 고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관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108	2014-06-20
-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대행계약서에는 B급이지만 실제 반입된 물품은 C급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청구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과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위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의 변동 없는 선적시기…	심판 조심2014관0085	2014-06-19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4관0182	2014-06-19
-	청구인을 중국산 의류의 실제 화주로 보고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과 수출입통관대행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쟁점물품와 관련된 과정 및 책임을 청구인이 지고 있고 임가공 계약 및 비용지급도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208	2014-06-19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주요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이 의료기기인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183	2014-06-19
-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대행계약서에는 B급이지만 실제 반입된 물품은 C급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청구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과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위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의 변동 없는 선적시기…	심판 조심2014관0133	2014-06-19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이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할인은 현물할인으로 정상적인 할인으로 보기 어렵고, 이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은 인접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약 ○○% 저가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198	2014-06-19
1905.90-9090	쟁점물품을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그 밖의 채소와 채소혼합물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구성재료 중 찹쌀분말은 △%에 불과하고, 채두류에 주요특성이 있는 채소혼합물로 보이므로, HS 제◇◇◇◇로 분류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70	2014-06-19
-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대행계약서에는 B급이지만 실제 반입된 물품은 C급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청구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과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위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의 변동 없는 선적시기…	심판 조심2014관0132	2014-06-19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58	2014-06-17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85	2014-06-17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86	2014-06-17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87	2014-06-17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84	2014-06-17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91	2014-06-16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90	2014-06-16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92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