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97/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94	2014-06-16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89	2014-06-16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95	2014-06-16
0404.90-0000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시 한.칠레 FTA상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HS번호를 기재한 것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의 품목분류 회신에 비추어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은 HS 제0404호가 적용되므로 수입신고서상 품목번호 6단위와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 조심2014관0074	2014-06-16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93	2014-06-16
0404.90-0000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시 한.칠레 FTA상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HS번호를 기재한 것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의 품목분류 회신에 비추어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은 HS 제0404호가 적용되므로 수입신고서상 품목번호 6단위와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 조심2014관0073	2014-06-16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97	2014-06-16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96	2014-06-16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종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드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59	2014-06-05
-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모든 업무의 의사결정 주체인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036	2014-06-05
0206.49-1000	쟁점물품의 적정여부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ㅇㅇ 호 및 ㅇㅇ호의 경우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나 쟁점물품 중 나머지 2건의 경우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앞서 수입한 물품에 대한 분…	심판 조심2014관0111	2014-06-05
9001.90-9000	OPTICAL FILTER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동물품은 석영유리기판에 실리카와 이산화티타늄을 교대로 증착하여 특정 대역 파장의 빛만 통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은 반사시키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는 점에서 기타의 광학기기(HSK 9001.90.9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79	2014-06-05
9001.90-9000	OPTICAL FILTER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동물품은 석영유리기판에 실리카와 이산화티타늄을 교대로 증착하여 특정 대역 파장의 빛만 통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은 반사시키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는 점에서 기타의 광학기기(HSK 9001.90.9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78	2014-06-05
0404.90-1000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가 포함된 쟁점물품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등 쟁점물품은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뿐만 아니라 각각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여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성분이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하는 물품이므로 HS 제0404호 또는 제2106호로 분류하여야 함	심판 조심2014관0084	2014-06-05
-	청구법인이 외국무역선으로부터 수거한 폐유(쟁점물품)를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3조 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이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판 조심2014관0092	2014-06-05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주요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가 의료기기인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078	2014-06-03
0203.29-9000	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품목분류 변경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물품은 전부 국내 판매되어 현재 현품을 제시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물품 수입신고 이전에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135	2014-06-03
0203.29-9000	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품목분류 변경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물품은 전부 국내 판매되어 현재 현품을 제시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물품 수입신고 이전에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129	2014-06-03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주요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가 의료기기인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076	2014-06-03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주요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가 의료기기인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130	201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