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98/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주요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가 의료기기인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077	2014-06-03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64	2014-06-02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63	2014-06-02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40	2014-06-02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65	2014-06-02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66	2014-06-02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67	2014-06-02
-	청구법인이 LED용 형광물질을 수입하면서 동 수출자의 지분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한 개발비용 등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이 인정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개발비용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개발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독점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 또는 권리사용료로 보이나 관련성과 관련하여 안분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판 조심2013관0247	2014-05-27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회사가 매월 작성한 '월별 입고리스트'에 각 제품별 실제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차액은 현금으로 휴대 반출하여 ○○ 현지에서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국내 입국한 ○○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에 거주하는 청구인 지인의 국내 예금계좌와 지인이 알려준…	심판 조심2013관0006	2014-05-26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회사가 매월 작성한 '월별 입고리스트'에 각 제품별 실제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차액은 현금으로 휴대 반출하여 ○○ 현지에서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국내 입국한 ○○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에 거주하는 청구인 지인의 국내 예금계좌와 지인이 알려준…	심판 조심2013관0007	2014-05-26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이외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승인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 아닌 공장동에 쟁점물품을 설치하는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4관0049	2014-05-20
1212.99-9000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안내 받은 후 청구인이 세번을 변경하여 보정신고.납부한 것을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처분청이 제공한 분석결과를 청구인이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보정신고.납부한 것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4관0141	2014-05-20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	심판 조심2014관0139	2014-05-20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24	2014-05-20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주요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가 의료기기인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087	2014-05-20
8529.90-9920	쟁점물품을 모니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하는 HSK 7007.19.1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모니터 이외에도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한 물품에 추가적 가공한 것으로 강화유리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질에 주특성이 있어 HSK 7007.19.1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01	2014-05-20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 미화 400달러 이하의 기본면세 범위는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면세대상 및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사항이 아니며,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는 납세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	심판 조심2014관0123	2014-05-20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28	2014-05-20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25	2014-05-20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은 최초 수입자인 ㈜○○○○○ 등이 수입신고 후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이들과 계약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실화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4관0052	201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