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99/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0203.29-9000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전부 국내 판매되어 현재 현품을 제시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쟁점물품 수입신고 이전에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	심판 조심2014관0114	2014-05-20
8543.70-9090	모노리식 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접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1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축전기는 홀이펙트센서라는 본질성과는 무관한 단순부착물에 불과하거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적 요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HSK 8542.31.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94	2014-05-13
-	청구법인이 해외 수입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공급받은 산화니켈의 수입신고가격을 선적 전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항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 유상수입되는 물품과 쟁점물품은 해외공급자 등이 상이하며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처분청이 종전에 인정한 사실 및 기결정된 과세가격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입항월 런던 금속거래소(LME) 평균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3관0292	2014-04-30
-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개별품목별로 일정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통해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수출자가 자회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격정책에 따른 수입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볼 수 없음	심판 조심2013관0285	2014-04-30
8504.40-9019	쟁점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컴퓨터용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의 '정지형정류기기'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관세율표 제84류 주5 (라)목에서 컴퓨터 프린터의 경우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되어 사용된다 할지라도 HS8443.31 소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그 부분품인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으로 분류할 …	심판 조심2014관0096	2014-04-28
-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을 것인지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제조자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판단되나 수수료의 산정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구매서비스 대가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044	2014-04-28
-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약 6~16% 저가이고, 쟁점물품이 면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강사진을 비교해 보면 크기가 비슷하며, 처분청이 채택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에 과세과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심판 조심2014관0063	2014-04-28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98	2014-04-25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50	2014-04-25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51	2014-04-25
0203.29-9000	Frozen Pork Front Feet으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잘못을 확인하기 어렵고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심판 조심2014관0005	2014-04-24
-	청구법인의 SOFA협정에 따른 관세 등 감면신청에 대하여 기한내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나 기한내 제출하여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에 납품완료증명서 제출의무를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기한까지 납품완료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060	2014-04-24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4관0095	2014-04-24
0203.29-9000	Frozen Pork Front Feet으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잘못을 확인하기 어렵고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심판 조심2014관0004	2014-04-24
2518.30-0000	쟁점물품을 응결 백운석이 분류되는 HSK 2518.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백운석이 주성분에 마그네시아를 혼합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518호로 분류하기 어렵고 하소.소결한 백운석과 마그네시아의 혼합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86	2014-04-21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91	2014-04-21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88	2014-04-21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주요 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가 의료기기인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103	2014-04-21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90	2014-04-2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인하조정하는 수입가격 결정방법이 비특수관계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인정한 동종.동질의 수입신고가격 등에 비추어 곧바로 그 수입가격에 특수관계가 영햐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 조심2013관0214	201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