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10/20페이지

법령명공포번호구분공포일시행일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관세청훈령 제2465호일부개정2026-04-102026-04-13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관세청훈령 제2467호일부개정2026-04-102026-04-13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461호일부개정2026-04-102026-04-13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23호일부개정2026-04-102026-04-13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248호제정2026-04-102026-04-10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33호일부개정2026-04-102026-04-10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고시 제2026-34호폐지제정2026-04-102026-04-1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78호일부개정2026-04-092026-05-10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1호일부개정2026-04-092026-04-09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716호일부개정2026-04-092026-04-09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46호폐지제정2026-04-082026-04-08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47호폐지제정2026-04-082026-04-08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45호폐지제정2026-04-082026-04-08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44호폐지제정2026-04-082026-04-08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05호일부개정2026-04-082026-04-08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89호일부개정2026-04-082026-04-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21호일부개정2026-04-072026-10-0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46호일부개정2026-04-072026-04-07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36호일부개정2026-04-032026-04-0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37호일부개정2026-04-03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