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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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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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700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617호의 용어에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1)보온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 그룹에는 액체, 식품 또는 기타의 물품을 어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50 | 2014-12-09 | |
| 940190 | -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51 | 2014-12-09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52 | 2014-12-09 |  |
| 8543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54 | 2014-12-09 |  |
| 9021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의 용어에 “정형외과용의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진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B) 의치 및 의아용품 그룹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56 | 2014-12-09 | |
| 854140209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가목에서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로 정의하고 있고,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58 | 2014-12-09 | |
| 854239100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나)목에서는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를“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662 | 2014-12-09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663 | 2014-12-09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전기기기(제85류)”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전기기기(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64 | 2014-12-09 | |
| 85258010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바. 전기기기(제85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의 전기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666 | 2014-12-09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000 | 2014-12-09 | |
| 7318151000 | ㅇ 관세율표 제 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 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 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 86류 내지 제 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38 | 2014-12-08 | |
| 400821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1)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 방향이나 직사각형(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88 | 2014-12-08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89 | 2014-12-08 |  |
| 382319 | o 관세율표 제3823호 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은 보통 천연 유지의 검화 또는 가수분해에 의해 제조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97 | 2014-12-08 | - |
| 711299 | ㅇ 관세율표 제7112호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98 | 2014-12-08 |  |
| 3901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 - 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00 | 2014-12-08 | |
| 39019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 - 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 - 프로필렌 공중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01 | 2014-12-08 |  |
| 110429 |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02 | 2014-12-08 |  |
| 3810101000 | ㅇ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ㆍ땜질용ㆍ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ㆍ땜질용ㆍ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ㆍ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분류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05 | 2014-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