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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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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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2311000 |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 “전자집적회로” (1)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정의에 대해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 | 품목분류사례 1 | 2014-05-01 | |
| 8539902000 | ο 본 물품은 U자형 형광램프(FPL)전용으로 성형 및 제작된 Base로, FPL의 끝에 부착되어 LAMP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며, FPL 전용으로 제작된 SOCKET에 꽂아져 전등과 안정기가 연결되도록 고정 및 전기연결 역할을 함.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16 | 2014-05-01 | |
| 95089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1.에서는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였고, 제8716호 해설서에서는 “기계 등이 부착된 차량”과 관련하여 '차량에 기계 또는 장치가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의 분류는 그 전체의 기능에 따라 결정되고, 주된 기능이 결합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0 | 2014-05-01 | |
| 8543702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2 | 2014-05-01 | |
| 83023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4 | 2014-05-01 | ![]() |
| 8302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5 | 2014-05-01 | |
| 711620 | ㅇ 관세율표 제7116호에는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7116.20호에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B)전부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45 | 2014-05-01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48 | 2014-05-01 | ![]() |
| 2005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49 | 2014-05-01 | |
| 711311 | ㅇ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50 | 2014-05-01 | ![]() |
| 5407614000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는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소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 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53 | 2014-05-01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54 | 2014-05-01 |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55 | 2014-05-01 | |
| 7118100000 | ㅇ 관세율표 제7118호에는 “주화(coin)”가 분류되며, “주화(금화를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은 제7118.10 소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법화로 통용키 위해 정부관리하에서 발행되고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공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56 | 2014-05-01 | |
| 7114119000 | - 본 품은 코인상으로 일반 사기업에서 제작되어 액면표시가 없으며 은의 함량과 무게가 표시된 물품으로 투자목적 등으로 사용됨 -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57 | 2014-05-01 | |
| 7114119000 | - 본 품은 둥근 모서리를 가진 플레이트상으로 일반 사기업에서 제작되어 액면표시가 없고 은의 함량과 무게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독수리 문양이 각인된 물품으로 투자목적 등으로 사용됨 -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58 | 2014-05-01 | |
| 7114119000 | - 본 품은 둥근 모서리를 가진 플레이트상으로 일반 사기업에서 제작되어 액면표시가 없고 은의 함량과 무게가 표시되어 있으며 눈을 가린 여신상 문양이 각인된 물품으로 투자목적 등으로 사용됨 -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59 | 2014-05-01 | |
| 7106929000 | - 관세율표 제7106호에는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106.92호에 '반가공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은 또는 은합금(상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0 | 2014-05-01 | |
| 7108139090 | - 관세율표 제7108호에는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108.13호에는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가공하지 아니하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1 | 2014-05-01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물품인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본 건 물품은 CCTV 카메라 렌즈부의 이물질 유입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제 부속품으로써 CCTV 카메라에 필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없으므로 CCTV 카메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2 | 2014-0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