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세관에서 그대로 수입신고수리를 했다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함

국심2004관0046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세관에서 그대로 수입신고수리를 했다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함

국심2004관0199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세관에서 그대로 수입신고수리를 했다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함

국심2004관0047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세관에서 그대로 수입신고수리를 했다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함

국심2004관0202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조세포탈 사실이 인정되어 경정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3관0080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조세포탈 사실이 인정되어 경정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3관0083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조세포탈 사실이 인정되어 경정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3관0081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조세포탈 사실이 인정되어 경정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3관0082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대행수수료가 아닌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에 포함됨

국심2004관0029

처분청이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가 HSK8531.80-9000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은 장기간 형성된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는 행정행위로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것임

국심2004관0064

수출자로부터 금융을 이용하는데 지급하는 이자(연불이자)는 관세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국심2003관0188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차액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2003관0167

청구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번으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임

국심2003관0175

청구법인이 당해 물품을 HS8543.89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HS8517.5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한 당해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국심2004관0030

쟁점 물품은 과육 내부 세포공간에 당분이 골고루 침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의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HSK0813.40-2000호로 분류함

국심2003관0183

품목분류가 HSK9030.83(89)-0000호로 변경된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이 HSK9030.40-900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3관0029

HSK8422.40-9010호(관세율 8%)로 경정고지한 사례로 수입신고 이전에 품목분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견해표명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부당함

국심2004관0037

송품장에는 물품의 종류별 거래가격만 표기되어 있었으며, 가격자료의 제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에 수입항 도착이후의 비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국심2003관0201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비용을 제3자가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동 비용은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여야할 금액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국심2003관0168

구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고 신용장 및 Invoice 등에 원유대금 및 연불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국내 우량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수준보다 낮은 Libor+0.25%의 금리 등을 감안하면 연불이자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경정처분한 것은 부적법함

국심2003관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