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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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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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399 | ㅇ 신청 물품은 유리제 장신구와 건조생화로 이루어진 복합물이므로 본질적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하는 바, - 유리제 장신구는 생화가 담기는 부분 이외에도 장식적인 요소들을 구성하여 단지 생화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 가격 구성비를 비교했을 때도 유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2 | 2015-01-30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과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4 | 2015-01-30 | - |
| 39191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10호에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1 | 2015-01-30 | |
| 39191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10호에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2 | 2015-01-30 |  |
| 8479899091 | - 본 건 물품은 햇빛을 차단해주는 부분이 직물로 구성된 전동식 블라인드로서, 관세율표 제6303호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HS 해설서 제63류 총설에서는 “방직용 섬유 이외의 기타 재료가 단순한 트리밍이나 부속품의 범주 이상의 것으로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5 | 2015-01-30 | |
| 851679 | ο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E)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모든 전열기기가 포함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3 | 2015-01-30 |  |
| 9032899090 |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90류중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또한 제90류 주 제7호 나목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5 | 2015-01-30 | |
| 940370 |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6 | 2015-01-30 |  |
| 3926300000 | ο 관세율표 제7부에는'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되고, 제39류에는'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되며, 같은 류 주 제2호 머목에서는'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용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 | 2015-01-29 | |
| 3926300000 | ο 관세율표 제7부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되고,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되며, 같은 류 주 제2호 머목에서는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용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3 | 2015-01-29 | |
| 9032899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7의 나목에서는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애에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제9032호로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4 | 2015-01-29 | |
| 901890908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목에서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외과용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 | 2015-01-29 | |
| 841221 | ㅇ 본건 물품은 항공기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받아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이착륙 장치의 동체 인입/인출을 제공하기 위한 항공기의 유압식 액츄에이터 항공기 특정 모델의 항공기에 전용되는 물품임 ㅇ 본건 물품이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에 분류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9 | 2015-01-29 |  |
| 7907009090 | - 본 물품은 아연 합금으로 제작된 양극(Anode)과 Anode와 Cathode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Steel Core로 구성된 물품으로 주 특성은 양극의 전류를 흘려주어 부식을 방지하는 아연 양극에 있음 - 관세율표 제7907호에는 “아연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 | 2015-01-29 | |
| 7616999090 | -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양극(Anode)과 Anode와 Cathode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Steel Core로 구성된 물품으로 주 특성은 양극의 전류를 흘려주어 부식을 방지하는 알루미늄 양극에 있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1 | 2015-01-29 | |
| 382490710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7100호에 “도금용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 | 2015-01-29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는 “이 부에서는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 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3 | 2015-01-29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6 | 2015-01-29 |  |
| 8467210000 |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가 분류되며, “압축공기식·유압식의 것 또는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공구는 이 호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9 | 2015-01-29 | |
| 84811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90류 분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서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액체 또는 기체용의 자동제어장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0 | 2015-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