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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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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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20100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제2102.20-1000호에 "불활성 효모"를 특게 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36 | 2014-08-28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내용에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37 | 2014-08-28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42 | 2014-08-28 | |
| 8302420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부분품을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卑)금속제틀과 거울”로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54 | 2014-08-28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ㆍ 따라서, 본건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57 | 2014-08-28 | |
| 8302420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부분품을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卑)금속제틀과 거울”로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58 | 2014-08-28 | |
| 8302420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부분품을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卑)금속제틀과 거울”로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59 | 2014-08-28 | |
| 910211901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중략)…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60 | 2014-08-28 | |
| 8536503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81 | 2014-08-27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16부 총설의 부분품 규정에 따르면 “(A)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82 | 2014-08-27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16부 총설의 부분품 규정에 따르면 “(A)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83 | 2014-08-27 | |
| 7007191000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84 | 2014-08-27 | |
| 730840000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며, 조절 가능 또는 절첩식의 지주ㆍ관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85 | 2014-08-27 | |
| 9405403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1 바에서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8539호에서는 '필라멘트·방전·아크램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은 LED 발광특성을 이용한 것이므로 제8539호의 램프에는 해당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86 | 2014-08-27 | |
| 1302199099 |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92 | 2014-08-27 | |
| 590310000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2)경질의 물품이 아닌 것 즉, 온도 15℃부터 30℃ 까지에서 직경이 7㎜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18 | 2014-08-27 | |
| 230990104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 사료)”을 분류 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19 | 2014-08-27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72 | 2014-08-26 | |
| 23099090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조류용의 사료(예 : 조·카나리씨드·껍질을 벗긴 귀리 및 아마로 구성된 조제품으로서, 녹황색 잉꼬용의 주요한 또는 완전한 사료로 사용되는 것)”를 포함하도록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18 | 2014-08-26 | |
| 2309901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조류용의 사료(예 : 조·카나리씨드·껍질을 벗긴 귀리 및 아마로 구성된 조제품으로서, 녹황색 잉꼬용의 주요한 또는 완전한 사료로 사용되는 것)”를 포함하도록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19 | 201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