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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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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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6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66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은 “제8456호 부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94 | 2014-06-12 |  |
| 84821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토록 규정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는 “(A) 볼베어링”에 대하여 ”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95 | 2014-06-12 | |
| 846693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66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16부 해설서 총설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96 | 2014-06-12 |  |
| 84834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97 | 2014-06-12 | |
| 9609102000 | ㅇ 관세율표 제9609호에는 “연필ㆍ크레용ㆍ연필심ㆍ파스텔ㆍ도화용의 목탄...”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물품에는 초크, 파스텔처럼 아무런 피복도 되어 있지 아니한 것 또는 목재나 플라스틱, 여러겹의 지층으로 된 견고한 집속에 심을 집어 넣은 두가지 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1 | 2014-06-12 | |
| 8525802090 | ㅇ 관세율표 16부 총설에 “특정기계를 측정, 검사, 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 제작된 부속기기는 주기기와 함께 분류”토록 되어 있어 함께 제시된 리모컨은 카메라를 제어하도록 설계 제작된 부속기기에 해당하므로 주기기와 함께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2 | 2014-06-12 | |
| 9405409000 | ㅇ 본 물품이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 제8541호에서“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는 물품”은“제8541호의 용어, 8541.40소호의 용어 및 제8541호의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광전지”만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3 | 2014-06-12 | |
| 9405409000 | ㅇ 본 물품이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 제8541호에서“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는 물품”은“제8541호의 용어, 8541.40소호의 용어 및 제8541호의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광전지”만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4 | 2014-06-12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7 | 2014-06-12 | |
| 8542311000 | - 관세율표 제85류 주8은 '제8542호에서 “전자집적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모노리식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8 | 2014-06-12 | |
| 8604004000 | - 관세율표 제8604호의 용어에서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용의 차량(자주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공작차·기중기차·밸러스트탬퍼·트랙라이너·검사차 및 궤도검사차)”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동 해설서 제8604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을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13 | 2014-06-12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9032호에 규정된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여부를 살펴본 바,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2호에서는 (Ⅰ)액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14 | 2014-06-12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3에서 제87류에 전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7326호의 해설서를 보면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철강제품으로 전선용 연결구류(Clip)나 호스를 부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Hos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7 | 2014-06-11 | |
| 8544422090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2 | 2014-06-11 | |
| 4016991090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3 | 2014-06-11 | |
| 4016991090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4 | 2014-06-11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3에서 제87류에 전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7326호의 해설서를 보면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철강제품으로 전선용 연결구류(Clip)나 호스를 부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Hos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6 | 2014-06-11 | |
| 3926300000 | ○ 본 물품은 선루프를 구성하는 부품 중, 햇빛을 차단하는 실내 인테리어(sunshade)에 부착되어 레일을 따라 Sunshade의 개폐 움직임을 돕는 플라스틱제 물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8 | 2014-06-11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C)-(1)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83 | 2014-06-11 | - |
| 847989 | - 본 물품은 멸균효과가 있는 과산화수소 가스를 진공 챔버에 투입하여 여러 용품을 멸균하는 기능을 가진 기계임 - 관세율표 소호 제8419.20호에는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를 특게하고 있으나,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84 | 2014-06-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