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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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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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300 |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 (C) 제품의 부분품에서 "일반적으로 제 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 품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제84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054 | 2005-11-24 | - |
| 190410 | ㅇ 본 품은 멥쌀분말을 구형상으로 성형시켜 puffed시킨 후 분쇄한 물품으 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 서 얻은 조제식료품)에 "또한 이 군에는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 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는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055 | 2005-11-24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8473.30소호에는 “ 제8471호 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본 물품은 주로 컴퓨터용 프린터에 사용되는 것으로, 카트리지 자체에 는 헤드가 없지만 프린터쪽에 장착된 홀더에 부착된 프린터 헤드에 적합하 도록 적절하게 연결되어 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041 | 2005-11-23 | - |
| 210690 | ㅇ 본 품은 들깨엽 추출물과 알코올(약 0.65%) 등으로 조제된 투명 적갈색 액상으로 튜브타입의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ml, 용도: 2- 3방울을 한 컵 정도의 물에 희석하여 음용)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서 “이호에는 비알콜성 또는 알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036 | 2005-11-22 | - |
| 230990 | ㅇ 본 당밀과 당밀발효부산물을 혼합한 흑갈색의 페이스트상(전화당 약 34%, 단백질 약15% 등)으로 배합사료의 감미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2309호 에서는 사료용의 “감미조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037 | 2005-11-22 | - |
| 220210 | ㅇ 본 품은 정제수에 페퍼민트 추출액을 소량 첨가한 무색 투명한 음료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내용량 500㎖)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201호 에서 "이 호는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은 제외한다( 제2202호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표 제2202호 의 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038 | 2005-11-22 | - |
| 382490 | 본 품은 미생물의 균수(제시자료 : 1ml당 1000만 마리의 혼합박테리아균) 가 낮은 물품으로 미생물배양체로 볼 수 없고, 축산폐수 및 슬러지를 정화 시키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 “따로 분류하지 아니한 화 학조제품”에 의거 HSK 3824.90-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002 | 2005-11-18 | - |
| 200811 | ㅇ 본 품은 볶은 땅콩 약 59%을 호화찹쌀분, 설탕, 전분 등으로 입힌 후 구 운 것으로 땅콩의 표면이 일부 드러나 보이는 상태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에서 이 호에는 " 아몬드,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003 | 2005-11-18 | - |
| 20081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 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004 | 2005-11-18 | - |
| 0902200000 | ㅇ 관세율표 제0902호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규 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는 “증기로 찌거나 에센샬 오일, 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 ㅇ 본건 물품은 녹차에 설…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006 | 2005-11-18 | - |
| 9012101090 | ㅇ 관세율표 제8456호는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광선· 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스마아크방식에 의 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9012호 는 전자빔을 사용하는 전자현미경이 분류됨 ㅇ 쟁점물품…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006 | 2005-11-18 | - |
| 21039090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서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채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006 | 2005-11-18 |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Measuring or checking)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 다.)”가 분류됨. ㅇ 쟁점물품중 ① Bead Lubrication부와 ② Test Station부는 일체의 구조 로…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006 | 2005-11-18 | - |
| 190590 | ㅇ 본 품은 볶은 땅콩 약 46%을 설탕(약 21%), 호화찹쌀분 등으로 조제된 반죽으로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울퉁불퉁하게 입히고 구운 후 시럽 및 분말(분유, 커피, 코코아 등)을 입혀 건조한 것임 ㅇ 관세율표 제20류 주 2의 “ 제2008호 에서는 설탕과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001 | 2005-11-17 | - |
| 940540 | ㅇ 제9405호 에는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 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각종 재료(제71류 주1에서 게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例 : 양초·기름·석유·파라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87 | 2005-11-16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40소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분류되고, HSK8504.40-3010호에는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기가 특게되어 있는 바 - 쟁점물품중 수입물품은 휴대전화의 밧데리 충전기 완성품이 포장박스 에 낱개 포장된 것이므로 8504.40-3010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88 | 2005-11-16 | - |
| 850780 | ㅇ 제8507호 에는 “축전지”가 분류되며, 8507.80-2000호에는 “리튬이온 축전기”가 특게되어 있음 - 한편 제8513호 에는 “자체전원기능을 갖춘 휴대용 전등”이 분류되 며,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이 호에는 자장된 전원(예 : 건전지·축전 지 또는 자석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89 | 2005-11-16 | - |
| 030345 | ㅇ 제5류 주1(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 방광이나 위의 전 체 또는 단편(斷片)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 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에서 "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91 | 2005-11-16 | - |
| 210120 | ㅇ 본 품은 설탕 49.1%, 탈지분유 17.2%, 팜유, 유당, 홍차추출물 4.2%, 덱 스트린 등으로 혼합,조제된 엷은 갈색 분말을 소매용 포장한 것(내용량 400g)임 ㅇ 관세율표 제2101호 의 용어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 물, 이들을 기제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92 | 2005-11-16 | - |
| 200899 | ㅇ 본품은 파파야를 입방체 모양 등의 형태로 일정치 않게 데친 후 설탕시 럽에 담가 삼투탈수 시킨 후 열풍건조한 것임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 (10)항"삼투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삼투탈 수"란 과실조각을 장시간 농축 설탕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 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993 | 2005-11-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