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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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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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790 | ㅇ 쟁점물품은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하부 선체구조(Hull)의 중간블록*으로, 상단에는 파이프 Rack이나 송유관 연결용 구조물 등을, 하단에는 오일탱크와 Ballast 탱크를 갖추고 있으며, 부유가 가능함 * FPSO 대비 용적비율 21%, 중량비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41 | 2022-09-13 |  |
| 900211 | 자체처리 논의결과, 본 물품은 CCTV 카메라의 대물렌즈와 필터 전환장치를 포함한 필터가 영구적인 장착구에 부착된 물품으로, 렌즈와 필터 모두 제9002호에 우선 분류되어야 하며, 제9002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는 특정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75 | 2022-09-13 |  |
| 900211 | 자체처리 논의결과, 본 물품은 CCTV 카메라의 대물렌즈와 필터 전환장치를 포함한 필터가 영구적인 장착구에 부착된 물품으로, 렌즈와 필터 모두 제9002호에 우선 분류되어야 하며, 제9002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는 특정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76 | 2022-09-13 |  |
| 440929 | 논의결과, 제시된 상태에서 본 품의 형상은 목재 스트립이 양쪽 길이방향의 가장자리가 연속적으로 라운드되어 있고, 백색계 페인트가 도포된 것으로 '가장자리를 연속적으로 성형한 목재'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음 - 또한, '블라인드용 우드슬랫의 제조방법' 관련 특허상에 곡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62 | 2022-09-13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 효소”에 대하여 “조제 효소(prepared enzymes)는 앞에서 설명한 효소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905 | 2022-09-08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 효소”에 대하여 “조제 효소(prepared enzymes)는 앞에서 설명한 효소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906 | 2022-09-08 |  |
| 8529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다음의 물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11 | 2022-09-08 |  |
| 83024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며,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다) 제8302호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13 | 2022-09-08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23 | 2022-09-08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24 | 2022-09-08 |  |
| 621030 |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6호에서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 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17 | 2022-09-08 |  |
| 340242 | -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22 | 2022-09-08 |  |
| 390729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주 제6호 가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23 | 2022-09-08 |  |
| 040390 | ㅇ 관세율표 제0403호에 “요구르트, 버터밀크ㆍ응고밀크와 응고크림ㆍ요구르트ㆍ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ㆍ과실ㆍ견과류ㆍ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95 | 2022-09-07 |  |
| 040390 | ㅇ 관세율표 제0403호에 “요구르트, 버터밀크ㆍ응고밀크와 응고크림ㆍ요구르트ㆍ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ㆍ과실ㆍ견과류ㆍ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96 | 2022-09-07 |  |
| 20092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2009.2호에는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97 | 2022-09-07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38 | 2022-09-07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39 | 2022-09-07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40 | 2022-09-07 |  |
| 902790 | ㅇ 쟁점물품은 유세포 분석기기(Cell sorter)에서 Fluidics system의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품으로 - 샘플액(세포)과 완충액(Sheath Fluid) 등이 흘러가는 미세한 통로와 배출구, 레이저 Spot 등이 구현되어 있음 ㅇ 쟁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79 | 2022-0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