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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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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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3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서 전기기기(제85류) 중“제8501호나 제8504호의 모터·발전기·변압기 등”을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55 | 2020-02-19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56 | 2020-02-19 |  |
| 848790 | ㅇ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모든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5 | 2020-02-19 |  |
| 848790 | ㅇ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모든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6 | 2020-02-19 |  |
| 180631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1호에는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94 | 2020-02-18 |  |
| 180631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1호에는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95 | 2020-02-18 |  |
| 180631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1호에는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97 | 2020-02-18 |  |
| 180631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1호에는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98 | 2020-02-18 |  |
| 851981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32 | 2020-02-18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고 - 같은 부 총설에 “(A)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33 | 2020-02-18 |  |
| 85414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34 | 2020-02-18 |  |
| 85414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35 | 2020-02-18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7 | 2020-02-18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26 | 2020-02-17 |  |
| 180632 | o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79 | 2020-02-17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84 | 2020-02-17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19 | 2020-02-17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20 | 2020-02-17 |  |
| 540710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10호에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2 | 2020-02-17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09 | 2020-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