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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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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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전동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같은 호에 분류되지 않음ㅇ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12 | 2018-11-07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17 | 2018-11-07 |  |
| 020713 | o 관세율표 제0207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207.13호에서 닭고기의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17 | 2018-11-07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8 | 2018-11-07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9 | 2018-11-07 |  |
| 870894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98 | 2018-11-06 |  |
| 848180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을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4) 탭(taps)ㆍ코크(cocks)ㆍ밸브(valves) 등(제8481호)'을 규정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99 | 2018-11-06 |  |
| 180632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2호에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속을 채우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87 | 2018-11-06 |  |
| 160432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1604.32호에는 “캐비아 대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3)항에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88 | 2018-11-06 |  |
| 190590105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92 | 2018-11-06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93 | 2018-11-06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95 | 2018-11-06 |  |
| 230990104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01 | 2018-11-06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42 | 2018-11-06 |  |
| 840991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의 기계나 동일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83 | 2018-11-05 |  |
| 8547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 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89 | 2018-11-05 |  |
| 8547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 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90 | 2018-11-05 |  |
| 84145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송풍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91 | 2018-11-05 |  |
| 852990 | ㅇ 본건 물품은 TFT-LCD 패널에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Driver IC, FPCB, 터치패널이 부착된 LCD 모듈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 WCO 제57차 HS위원회('16.3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12 | 2018-11-05 |  |
| 852990 | ㅇ 본건 물품은 TFT-LCD 패널에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Driver IC, FPCB, 터치패널이 부착된 LCD 모듈로, 2018년 제5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TFT-LCD 패널에 구동회로 및 백라이트유닛 등이 장착된 물품은 제901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15 | 2018-1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