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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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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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43 | 2017-03-16 |  |
| 391000902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44 | 2017-03-16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33 | 2017-03-16 |  |
| 630790 | ㅇ 본 물품은 스판덱스 소재의 탄성이 있는 밴드와 홀더 기능을 가진 플라스틱제의 훅이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의자 부분품인 시트백을 프레임에 밀착시켜 고정하도록 만들어 주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탄성이 있는 밴드에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44 | 2017-03-16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①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②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45 | 2017-03-16 |  |
| 94018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46 | 2017-03-16 |  |
| 3915901000 | ㅇ 관세율표 제3915호에는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파손되거나 마멸된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웨이스트(was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72 | 2017-03-16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3 | 2017-03-16 |  |
| 3903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체(copolymer)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아크릴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9 | 2017-03-16 | - |
| 39039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체(copolymer)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아크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0 | 2017-03-16 |  |
| 3903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체(copolymer)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아크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91 | 2017-03-16 | - |
| 9031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94 | 2017-03-15 |  |
| 392690 | ㅇ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96 | 2017-03-15 |  |
| 282110 | ㅇ관세율표 제2821호에는 "산화철·수산화철·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2O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있고, 소호 제2821.10호에 “산화철과 수산화철”을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17 | 2017-03-15 |  |
| 35052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제3505.20-2000호에 “덱스트린 글루(glue)”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B)-(1) 전분·덱스트린(dextrin)·그 밖의 변성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18 | 2017-03-15 |  |
| 300215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19 | 2017-03-15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39 | 2017-03-15 |  |
| 39239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42 | 2017-03-15 |  |
| 4 | 6. 품목분류 검토의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50 | 2017-03-15 | - |
| 392119 | o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52 | 2017-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