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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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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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1903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각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257 | 2016-09-02 | - |
| 711291 | ㅇ 관세율표 제7112호에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58 | 2016-09-02 |  |
| 30049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81 | 2016-09-02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51 | 2016-09-01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52 | 2016-09-01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53 | 2016-09-01 |  |
| 3926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54 | 2016-09-01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55 | 2016-09-01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56 | 2016-09-01 |  |
| 85129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는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60 | 2016-09-01 | - |
| 071239 | ㅇ 관세율표 제07류 주 제2호에서는 '제0709호·제0710호·제0711호·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 버섯, 송로(松露), (중략)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05 | 2016-09-01 |  |
| 852692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는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가목[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 나목[본질적인 특성] 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44 | 2016-09-01 |  |
| 853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0호의 용어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50 | 2016-09-01 |  |
| 8526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26호의 용어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 조절기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용 레이더 장치, 레이더 고도측정기기(전파고도계), 폭풍우의 경로를 추적하는 기상용 레이더 및 기상용 기구, 항공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51 | 2016-09-01 | - |
| 854442209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52 | 2016-09-0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56 | 2016-09-01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I) 부 분 품 그룹에서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19) 제8547호의 전기기계 등 용의 절연용물품'이라고 설명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2 | 2016-08-31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I) 부 분 품 그룹에서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19) 제8547호의 전기기계 등 용의 절연용물품'이라고 설명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3 | 2016-08-31 | - |
| 741521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15호에는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스크루훅(screw hook)ㆍ리벳…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6 | 2016-08-31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7 | 2016-08-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