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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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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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9001090 | ㅇ 관세율표 제2709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에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석유 및 역청질 광물(예:니판석·석회질암·사)에서 얻은 유로서 원유인 것을 분류한다. 즉, 천연산물이거나 어떠한 성분이거나, 정상 방법 또는 유침전물을 농축…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16 | 2015-01-23 | - |
| 4911990000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49류에는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 ... (중략)…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31 | 2015-01-23 | |
| 8412211000 | ㅇ 본건 물품들은 항공기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받아 항공기의 각 부분을 움직이기 위한 유압식의 선형(linear) 구동장치로서 특정 모델의 항공기에 전용되는 물품인 바,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17부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43 | 2015-01-23 | |
| 8543703000 | ㅇ 본건 물품은 전자책(e-book) 리더(reader) 기능과 전자사전 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기로, 전자책 리더는 제85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으로서 HSK 8543.70-9090호에 해당하며, 전자사전은 HSK 8543.70-3000호에 특게되어 있음.…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59 | 2015-01-23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호 (러)목에서는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을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86 | 2015-01-23 | |
| 8708999000 | ㅇ 이 물품은 플라스틱 패드와 결합되어 고급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제8302호의 비금속제의 차량용 장착구·부착구로는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0 | 2015-01-22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1 | 2015-01-22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 등), 특수한 기술 또는 공업분야(측정 또는 검사·관측 등) 또는 의학분야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9 | 2015-01-22 | |
| 2530909099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과 도자제품의 파편'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0 | 2015-01-22 | |
| 401035 | ㅇ 관세율표 제4010호 에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0.35호 에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5 | 2015-01-22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 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6 | 2015-01-22 | - |
| 6001920000 | ㅇ 관세율표 6001호에는 “파일 편물(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92호에는 "롱파일 편물이나 루프파일 편물이 아닌 인조섬유로 만든 기타 파일편물"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7 | 2015-01-22 |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0 | 2015-01-22 |  |
| 90138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제9001호 해설서에서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 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4 | 2015-01-22 |  |
| 8536909090 |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4 | 2015-01-21 | |
| 8536699000 |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5 | 2015-01-21 | |
| 7306611010 | -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관”이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7 | 2015-01-21 | |
| 730890900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 | 2015-01-21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1 | 2015-01-21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2008.99-2000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2 | 2015-0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