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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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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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30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3호의 용어에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 또는 전람회용)”을 규정하고 있고 - 한글 번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74 | 2014-08-08 | |
| 9401902000 |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차량용 의자'를 예시함 ? 또한, 의자의 '부분품'에 대해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75 | 2014-08-08 | |
| 9026101000 |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이다.”, ? 또한,'(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78 | 2014-08-08 | |
| 401693 | ο 본 건은 가황한 연질고무와 철강제를 결합하여 만든 중심부가 천공된 형태의 물품으로, 세탁기 내부에 장착되는 SHAFT의 OIL SEAL 바로 위에 조립되어, 상단부에 있는 세탁조를 지지하면서 CUSHION역할(진동 및 소음방지) 및 OIL SEAL과 직접 맞물려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7 | 2014-08-07 |  |
| 7326909000 | ο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8 | 2014-08-07 | |
| 7326909000 | ο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9 | 2014-08-07 | |
| 730890900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97 | 2014-08-07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으며, 이 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98 | 2014-08-07 | |
| 8431390000 |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31.3호에서 "제8428호의 기계의 것"을 특게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99 | 2014-08-07 | |
| 1104220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의 용어에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ㅇ 관세율표 제1004호에는 '귀리'가 분류되며,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00 | 2014-08-07 | - |
| 1104220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4.22호에는 "그 밖의 가공 귀리(예: 껍질을 벗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01 | 2014-08-07 | - |
| 7326909000 | ㅇ 본 품은 케이블의 추가 설치나 변경과 철거 등 선실내 통신장비 등의 이동에 따라 교체되거나, 설치 후에도 편리성, 외관형태 그 밖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교체하고 선박 내 모든 시설에 다양하게 지지하고 고정시키는 철강제품으로 일단 설치되고 나면 계속 설치된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276 | 2014-08-06 | |
| 8418999000 | ㅇ 본품은 냉동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냉각 사이클의 일부가 미제시 되어 물품의 본래적 기능인 '냉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본품에는 냉각기구의 본질적 특성이 없고, 따라서 통칙2 가항을 적용하여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 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276 | 2014-08-06 | |
| 95030038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거.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Ⅰ)(A)(h)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의 특성을 갖는 기계류와 기기 및 이들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부분품과 부속품(비전기식 모터와 엔진을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276 | 2014-08-06 | |
| 7018200000 | ㅇ 관세율표 제7018호에는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61 | 2014-08-06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58 | 2014-08-06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67 | 2014-08-06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68 | 2014-08-06 |  |
| 9030100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토해 보면 ㅇ 제16부 주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69 | 2014-08-06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8415호 해설서의 부분품 부분에서는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4 | 201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