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2/20페이지

법령명공포번호구분공포일시행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26-57호일부개정2026-05-262026-05-26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94호제정2026-05-262026-05-26
담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4호일부개정2026-05-262026-05-26
제주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주지방항공청훈령 제115호제정2026-05-222026-05-22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고시 제2026-46호폐지제정2026-05-22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호일부개정2026-05-222026-05-22
소득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3호일부개정2026-05-222026-05-22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3호일부개정2026-05-22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2호일부개정2026-05-222026-05-22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산림항공본부훈령 제382호일부개정2026-05-212026-05-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8호일부개정2026-05-212026-05-21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32호제정2026-05-212026-05-21
축산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9호일부개정2026-05-212026-05-21
원자력안전법법률 제21679호일부개정2026-05-192026-05-19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0호일부개정2026-05-192026-05-19
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규정국립춘천병원예규 제387호일부개정2026-05-192026-05-19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해양수산부공고 제2026-992호일부개정2026-05-182026-05-1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309호일부개정2026-05-182026-05-18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남우주항공)산업통상부고시 제2026-42호일부개정2026-05-152026-05-2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9호일부개정2026-05-15202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