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4/20페이지

법령명공포번호구분공포일시행일
관세사법법률 제21610호일부개정2026-05-122026-08-13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26-11호일부개정2026-05-122026-06-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88호일부개정2026-05-122026-05-18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87호일부개정2026-05-122026-05-18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86호일부개정2026-05-122026-05-1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35호일부개정2026-05-122026-05-12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기타 제38호일부개정2026-05-122026-05-12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우주항공청훈령 제69호일부개정2026-05-122026-05-12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169호일부개정2026-05-122026-05-12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82호일부개정2026-05-122026-05-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호일부개정2026-05-122026-05-12
항공안전법법률 제21636호일부개정2026-05-122026-05-12
농약관리법법률 제21617호일부개정2026-05-122026-05-12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612호일부개정2026-05-122026-05-12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21611호일부개정2026-05-122026-05-1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2호일부개정2026-05-112026-05-12
항공기상 운영규정기상청훈령 제1177호전부개정2026-05-112026-05-11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0호일부개정2026-05-082026-05-08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고시 제2026-41호폐지제정2026-05-082026-05-08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16호일부개정2026-05-08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