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령 396건 · 공포일(개정일) 순 · 5/20페이지

법령명공포번호구분공포일시행일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자력산업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고시 제2026-256호일부개정2026-05-072026-05-18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6-7호일부개정2026-05-072026-05-07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30호제정2026-05-072026-05-07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15호일부개정2026-05-062026-05-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302호일부개정2026-05-062026-05-12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농촌진흥청고시 제2026-9호일부개정2026-05-062026-05-06
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6-23호일부개정2026-05-062026-05-06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농촌진흥청고시 제2026-10호일부개정2026-05-062026-05-06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26-6호일부개정2026-05-062026-05-06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26-7호일부개정2026-05-062026-05-06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26-8호일부개정2026-05-062026-05-0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7호일부개정2026-05-062026-05-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300호일부개정2026-05-062026-05-06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90호일부개정2026-05-052026-05-05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26-10호일부개정2026-05-042026-05-04
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344호일부개정2026-05-012026-05-0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특성별무역통계)국가데이터처고시 제2026-244호일부개정2026-04-302026-05-21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89호일부개정2026-04-302026-05-0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9호일부개정2026-04-302026-05-0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89호일부개정2026-04-302026-05-01